북일전쟁 발발은 시간문제

북일전쟁 발발은 시간문제

[분석과전망] 북한의 최근 대일본정책 특징과 우리의 과제

 

 

▲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동시 시험발사 장면,  북일전쟁이 발발하면 이런 단, 중거리 미사일이 주된 대일타격수단이 될 것이다. 그 미사일실험발사를 이 정도로 할 정도이면 준비된 양은 엄청날 것이며 실제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가능성이 높다.    ©자주민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세를 분석하면 할수록 지금의 북·일 전쟁위기는 과거와 달리 결정적 국면에서 조성된 최후의 위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상태가 계속 된다면 북일전쟁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일단 북한의 대 일본 경고 수위가 유례없이 강경해지고 있다.

특히 2차위성발사실험과 핵실험 이후 북한 언론의 대일본 경고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강경한 것들이다.



[신문은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년숙적 일본으로부터 과거범죄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 비상한 의지에 충만되어 있다"며 "필요하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조선은 "일본이 전쟁을 통한 문제해결이 정 소원이라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구태어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기회에 민족의 피 맺힌 원한을 천백배로 풀고야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5월 5일 연합뉴스에서 민주조선을 인용보도한 기사 중에서


이런 전쟁 언급이 이전에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필자가 알기에는 일본과 과거범죄에 대한 배상문제를 꼭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법은 없다. 배상받을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다라는 정도가 그중 강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일본 총리의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발언과 관련한 반박 논평에서 북은 이렇게 과감하게 전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즉, 광명성2호발사실험과 2차핵실험 이후에는 단순한 전쟁 언급을 초월한 단호한 대일결산의지가 연이어 북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높아가는 북한의 대일결전 의지

[…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년숙적인 일본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을 품고있다. 리성을 잃은 어리석은 일본반동들은 자기를 모르고 헤덤비고있다.
일본은 섬나라이다. 일본령토는 크게 4개의 서로 떨어진 섬들로 되여있다. 그 길이는 무려 수천㎞에 달한다. 일본의 령토는 협소하고 종심이 깊지 못하다. 일본이 재침전쟁을 도발한다면 종심이 깊지 못한 일본의 전령토가 보복타격권에서 벗어날수 없게 될것이다.
일본은 도시들의 인구밀도가 조밀하며 공업이 도시에 집중되여있다.일본의 주요도시인 도꾜, 오사까, 요꼬하마, 나고야, 교또에는 일본인구의 3분의 1이상이 살고있을뿐아니라 공업의 기간부문이 집중되여있다.
오늘날의 전쟁은 지난날의 전쟁과는 다르다. 현대전에는 최첨단과학기술이 도입된 타격력이 강하고 타격거리가 긴 전쟁수단들이 많이 리용된다. 현대전은 립체전이며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다.
일본의 재침에 대응한 강력한 반격이 가해지면 일본땅은 일대 수라장이 될것이다.
…
시대는 달라졌으며 력사는 멀리 전진하였다. 지금은 21세기이다. 일본반동들이 오늘의 현실을 똑바로 보지 않고 무모한 재침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그들의 종말을 가져오는것으로 결말이 날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재침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으며 만약 그들이 한사코 재침전쟁을 일으킨다면 천백배의 보복의 불벼락을 안길 만단의 군사적태세를 갖추고있다. 우리의 타격력은 매우 강력하며 한계를 모른다. 우리는 지상이면 지상, 해상이면 해상, 공중이면 공중에서 일본군국주의침략자들을 무자비한 보복타격으로 모조리 소탕할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적기지공격》론이 장송곡을 불러올뿐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인민은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과는 높은 계급적각오와 적개심을 가지고 끝까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 피의 결산을 하고야말것이다.]-서프라이즈 게시판 소개 로동신문 5월 29일《장송곡을 불러오는 무모한 <적기지공격>론》중에서


이것은 필자가 본 북한의 대일본 군사적 조치 경고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글이었다.

일본 인구의 3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일본의 5대 도시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칫하면 일본 국민들의 반북감정을 자극할 소지가 있는데도 북은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사거리가 긴 타격무기라는 구체적 타격수단까지 거론하며 타격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것저것 재는 단계는 지났다는 것 같다.

북이 설명한 타격무기는 결국 핵폭탄의 위력에 버금가는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폭탄을 장착한 중, 장거리 미사일 등 로켓무기에 의한 공격을 의미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주장처럼 일본의 대도시는 폭격에 매우 취약하다.

일단 대도시가 모두 평지에 만들어져 있어 폭탄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거기다가 부동산 값이 비싸다보니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지하에 지하철과 상가도 많이 지어져 있다.

이런 지하시설의 경우 폭격으로 무너지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일단 전기가 나가기 때문에 암흑으로 변하게 되고 출구를 찾을 수가 없으며 위로 올라가게 되는 유독가스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 위로 올라갈 수도 없다. 가다가 다 질식사하게 된다.

이는 대구지하철 참사를 떠올려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대구는 작은 화재에서 시작되었기에 그래도 대피할 여유가 좀 있었다.

현대화된 도시는 과거 목조건물과 달리 석유화합물로 대부분 지어져있고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불바다, 유독가스 지옥으로 변하게 된다. 지상이라고 안전한 곳은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만약 북이 중성자탄과 같은 특수무기라도 사용하게 되면 대피시설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일본 열도 전체가 죽음의 도시로 변하게 된다.


특히 북한에서 주장하는 전선의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는 입체전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일본 전역에 대한 주요 거점 타격을 순차적이 아닌 동시에 입체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기에 사실상 전쟁은 30분 안에 끝나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바로 30분도 채 걸리지 않아 전쟁은 일본의 종말로 결말이 날 것이라고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종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고 일본영토는 북한의 점령지가 된다는 것이 아닌가.


북한 언론들의 이런 주장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
시대는 달라졌으며 조선은 어제날의 조선이 아니다. 일본반동들이 오늘의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다면 2차대전에서의 패망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될것이다.]-6월 5일 서프라이즈 게시판에 소개된 노동신문의 자멸을 재촉하는 《적기지공격》타령 중에서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미국에게 원자폭탄도 두 발이나 얻어맞아 많은 사람이 죽고 시설이 파괴되었다.

그 전에 이미 매 회 800여대 이상의 폭격기들을 동원한 미 공군의 반복적 무차별 융단폭격에 거의 모든 일본 대도시의 주요 산업시설이 초토화되었으며 원폭에 의한 수보다 훨씬 많은 일본인들이 희생되었다.

결국 일본은 전격 항복을 선언하고 미군정치하에 들어갔다.
북한은 이런 피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참혹한 결과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북일전쟁의 위기가 눈앞에 육박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제재에는 강력한 대응조치가 따를 것이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우리 공화국은 이미 우리에 대한 그 어떤 제재도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며, 그에 대처하여 응당한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여러 차례 명백히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신문은 "우리는 국가의 최고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핵시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얼마든지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당방위 조치는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며 "전쟁상태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선반도에서 우리나라가 전쟁 억제력을 강화해야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게 돼 있다"고 주장,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계속할 가능성을 시사했다.…]-6월 8일 연합뉴스에서 노동신문을 인용 보도한 기사 중에서


어떤 제재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자위적 조치를 취한다는 말은 결국 전쟁을 의미한다.

물론 북한과의 충돌을 우려하여 일본이 직접 나서서 PSI 이행 일환으로 북의 선박을 임검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꼬리를 내리고는 있지만 북한의 2차위성발사와 핵시험에 대한 강경 유엔안보리 제재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소리만은 부쩍 높이고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다.



◐ 북, 일본에게 양자택일 요구


특히 북한은 위의 기사에서처럼 북의 전쟁억제력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일본에게 계속 미국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북일관계를 개선에 나설 것인지를 양자택일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사실, 북의 군사력이 약했다면 이라크보다도 더 철저하게 미국의 공격에 짓밟혔을 것이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사회주의 기치를 여전히 내리지 않고 있고 이란, 베네수엘라 등 전 세계 반미반제운동과 사회주의 부활 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북한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철저하게 북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북을 점령할 경우 일본, 한국과 같은 친미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은 대북견제세력으로써 효용가치가 더는 없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경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틀어쥐고 있는 미국이기에 한국과 일본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볼 이유가 없으며, 지정학적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군사적으로 얼마든지 완전 점령해버릴 수도 있다고 본다.

둘도 없던 친미국가였던 후세인 이라크를 중동을 장악하기 위한 교두보로 이용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점령해버렸던 것을 보면 이는 결코 억측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특히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이라크전쟁처럼 거짓명분을 만들어 군사적으로 공격해올 경우 도와줄 나라가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다.

반제와 진보라는 이념적 지향을 포기하고 오직 자국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군대까지 파견해가면 도와줄 것인가. 특히 중, 러는 한, 일과 영토분쟁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라크 전쟁 당시처럼 불편한 심기는 드러내겠지만 향후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 그저 보고만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북한이 강력한 대미억제력을 포기하고 미국에 굴복하는 순간 미국 중심의 일극패권이 완전히 실현되게 될 것이며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정보력으로 미국이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여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것이 북한의 판단으로 보인다.


미국이란 제국은 과거 로마나 몽골제국과 달리 첨단 과학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세계 통제 시스템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군사적 점령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그 나라가 과거 동맹국이었건 아니건 간에 미국은 어떻게든지 명분을 만들어 반드시 공격할 것이다.


거기다가 일본과 한국의 수구 보수세력들의 약점과 비리를 미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대량살상무기개발 저지라는 명분과 함께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던 명분이 바로 후세인의 반인권문제였듯이 한일전쟁 명분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시험을 할 때마다 내놓는 강력한 대미 전쟁억제력을 구축함으로써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게 되었다는 평가는 바로 북한의 의한 동북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을 의미했던 것으로 보이다.


그래서 북한은 이를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 양국 국민들과 세계인들에게 대일결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근거로도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까지 감내하며 핵억제력을 구축하여 미국으로부터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지켜주었는데 일본은 기어이 미국의 편에 서서 북을 압박, 미국의 일극패권부활을 돕고 세계평화를 위협하였기에 북은 일본에게 징벌적 공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논리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든 북은 지금 대일본 결전의지를 다지고 그 명분까지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 이대로 가면 북일 전쟁 피치 못할 것


북한은 식민지 지배와 약탈에 대한 완전한 배상뿐만 아니라 이후 봉쇄를 통한 배상과 정신적 피해액에 대한 배상까지도 모두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기어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힘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이런 북한의 주장이 2-3년 전부터 매우 강경해지고 있다.

미국과 결판을 내면 일본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이 한반도 정세분석가들의 한결같은 판단이었고 북한도 미국과의 대결전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최근 들어 북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등도 각계격파식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필자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대외전략이 조금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즉, 여전히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심고리는 미국이지만 약한고리는 오히려 일본과 한국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중심고리를 푸는 방법에는 중심고리만을 집중타격할 수도 있지만 약한고리를 하나하나 끊어내어 결국 중심고리를 압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여러모로 북한이 타격하기 좋은 가장 취약한 고리이다.

일단 북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북을 적대시하던 남한의 민심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다.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건 국민들은 심정적으로 북한을 적극 지지하게 될 것이다.

거기다가 북한이 일본을 장악할 경우 남한은 대양 진출이 가로막혀 매우 심각한 고립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협력이 절실해질 수가 있다. 결국 남한과는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한반도는 쉽게 통일로 갈 수가 있다고 북한은 판단할 수가 있다고 본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최대 교두보인 불침항공모함이라는 일본을 잃게 되어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다.

30분이면 북일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미국은 초기에는 손 쓸 틈도 없을 것이다. 이후 미국이 일본을 탈환하려고 한다면 바로 북미전쟁으로 비화될 것이다.

미국은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과의 전쟁을 매우 꺼려하고 있다. 미국 본토 대도시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타격으로 아비규환에 빠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이 북미전쟁으로 확대를 막기 위해 북한의 일본 점령에 침묵한다면 미국의 세계경찰국가로서의 체면은 끝장이 나고 제국주의 운명도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결국 북한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듯이 일본 전역을 동시에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미사일로 동시에 타격할 수만 있다면 일본과 전쟁을 두려워할 이유는 것의 없다고 본다.


명분이면 명분, 군사력이면 군사력 이미 다 준비가 되었다는 북한이기에 이 상태로 가면 북한과 일본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북미전쟁 가능성이 북일전쟁 가능성보다 덜하다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미국과의 전쟁가능성 뿐이었다면 이제는 북미전쟁위기 뿐만 아니라 북일, 혹은 남북간에도 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 우리의 과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일본인들과 정객들이 이성적인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만약 북·일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잘못하면 한국도 전쟁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만약 미국의 지시에 의해서 혹은 한미일공조체제에 의해 자동으로 우리 국군이 북에 대한 공격에 동참하게 된다면 한국도 바로 전쟁터로 돌변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북한과 일본의 전쟁 자체를 남한이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확전만은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남북의 신뢰와 대화의 재개가 될 것이며 핫라인의 신속한 복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라도 현 정권의 하루 빨리 대북적대정책을 거두고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위환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북일 전쟁 위기 못지않게 남북 간의 전쟁위기도 지금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 어느 때보다 남과 북의 신뢰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6.15선언에 따른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확고하게 공유하고 실천한다면 북일, 북미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한반도의 안전은 확고하게 보장될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발동되면 북은 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또 미국과 일본 등은 북에 대한 더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언젠 어디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상황이 조성될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이 나라의 정세분석가들과 언론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너무나 안일하기만 하다. 설마 전쟁이야 나겠는가라는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명백한 점은 지금은 근본적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외정책도 근본 목표는 변하지 않았겠지만 그 구현방식에 있어서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

북미대결전, 북일대결전, 남북대결전의 전개 양상만 봐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록 격화되고 있으며 북한의 압박 수위가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경하다.


정말 정세를 분석하면 할수록 위험수위까지 차오르고 있다는 불안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원본 기사 보기: 자주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