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협력 없으면 노후차 교체지원 조기 종료"

정부, "노사협력 없으면 노후차 교체지원 조기 종료"

【서울=뉴스웨이 최병춘 기자】정부가 노후차 교체시 세금감면 혜택 시행일 조기 진행과 함께 조기종료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중 세제지원에 대해서 시행일을 우선 5월 1일로 하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합의가 조기의 될 경우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4월 임시국회 회기중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의결일로부터 이번 방안을 즉시 시행될수있도록 밝혔다. 이번 방안에 대한 재정위의 전체회의가 오는 23일로 잡혀있어 이번 방안이 진통없이 통과될 경우 1주 정도 앞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재정부는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내용 및 평가에 따라 세금감면의 조기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자동차산업 부양정책 시행시 자동차업계에서 노조가 불법파업을 한다거나 사측에서 무리한 인원 구조조정 등 노사관계의 진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당초 제시한 12월 31일 이전에도 지원이 중단 될 수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