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주행세↓…유류세율 `내부조정' |
유류세 부담, 휘발유 745원·경유 528원 유지 전망 |
【서울=뉴스웨이 한성원 기자】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인 주행세율이 낮아지는 대신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는 올라갈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인 교통세의 탄력세율을 휘발유는 ℓ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경유는 364원에서 375원으로 각각 올리고, 지방세인 주행세율은 교통세의 30%에서 26%로 낮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유류세는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30%), 교육세(교통세의 1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조정은 주행세를 재원으로 버스·화물차 등에 제공하는 유가보조금의 지급규모가 최근 유가하락 및 유류소비 감소 등으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유류세 내부의 국세와 지방세간 조정인만큼 소비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유류세는 현행 휘발유 745원, 경유 528원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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