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실명제' 도입 거부…동영상·댓글 업로드 가능해

유튜브, `실명제' 도입 거부…동영상·댓글 업로드 가능해

`본인확인제' 도입 공식반대, 한국에서만 `표현의 자유' 침해

【서울=뉴스웨이 정미라 기자】대표적인 글로벌 UCC 동영상 사이트로 손꼽히고 있는 유뷰브의 한국사이트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유튜브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코리아는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구한 '본인확인제'에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튜브코리아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저희(유튜브)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는"고 네티즌들에 공지했다.   이는 정부가 도입한 '본인확인제'에 대한 거부의사로, 이달 1일부터 유튜브를 포함한 153개 사이트가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사이트의 대상이 됐다.   특히, 유튜브는 '본인확인제' 도입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자, 8일 이를 대대적으로 공지하고 사용자들이 본인확인 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모든 동영상과 댓글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며, 다른 사이트에 동영상을 링크하는 것도 이전과 동일하게 조치했다.   한편,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에 대한 자발적인 제한은 다른 국가 선택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이외의 국가 설정을 할 때에는 본인확인 없이도 동영상과 댓글을 올릴 수 있다"는 유튜브 공지는 정부의 '본인확인제'를 겨냥한 것으로, 유독 한국에서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내비춘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