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미지근한 UN 안보리, 금주 합의 도출하나?

daum an 2009. 4. 11. 16:19

미지근한 UN 안보리, 금주 합의 도출하나?
답답한 유명환 장관, 오늘 美-日 외교장관과 전화협의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대응수위를 놓고 논의에 들어간 유엔 안보리가 미지근한 반응이다.
 
벌써 6일째를 맞고 있는 안보리 회의가 언제쯤, 어느정도의 대응 수위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안보리는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안보리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구속력 없는 결의안인 성명을 고집하면서 각국의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세나라가 별도의 대응조치를 취할지 주목되고 있다.
 
아직 답답해 하고 있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10일 오전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나카소네 히로부미 일본 외상과 전화를 통해 안보리 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유 장관은 두 장관과 전화협의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계속적인 대응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이는 실제로 한.미.일간 별도의 대응조치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내용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 유엔 안보리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미.일.중.러 외교장관 및 6자회담 수석대표간에도 전화 협의를 계속해오면서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벌여왔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한 대책없이 안보리의 눈치만 살피고 있고 안보리 결과에 따라가자는 분위기가 세어 나오고 있다.
 
현재 외교통상부는 안보리 결정 시기에 대해 아직 예단치 못하고 있다. 가능한 빠른시일내 결정이 내려지길 바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가 이번주에 끝나게 될지, 다음주까지 계속 논의가 될지는 하루, 이틀정도는 더 두고 봐야 된다고 보고 있다.
 
안보리에 소집된 회의가 지난 7일 취소되자 각국은 활발한 물밑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 대표들이 접촉을 갖고 논의를 계속해 나갔다.
 
국회도 8일,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9개국 대표들에게 재촉서한을 발송했고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에게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협조와 당부를 전했다.
 
뿐만 아니라 클린턴 국무장관도 지난 7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그날도 유 장관은 중국.일본 외교장관과 잇따라 전화를 걸어 대책논의를 벌인바 있다. 이는 각국 외교수장들이 활발한 조율에 나서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볼수 있다.
 
미국과 안보리 1718호 새결의안을 채택하자며 같은 노선을 탄 일본은 '새 결의안' 추진 입장에서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9일 일본이 북한에 독자적 대응조치로 검토했던 '대북수출 전면금지'안을 일단 보루시켰다. 이는 일본이 러사아, 중국과 계속적인 '물밑 협의'를 통해 대응수위를 조절해 나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독자 노선이라도 밟겠다는 미국도 강경한 대북 조치를 원하고 있지만 사실상 '안보리국간의 공동대응'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기존 1718호 결의안에서 구속력 없는 의장 성명 쪽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엿보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