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전면 참여 검토'…"군사적 충돌 우려" vs "적절한 대응"

`PSI 전면 참여 검토'…"군사적 충돌 우려" vs "적절한 대응"

정부 "北 `인공위성' 발사 시 PSI 전면 참여 검토"

윤미숙 기자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정부가 북측이 '인공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PSI는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의 주도로 발족된 일종의 국제 협력체제로,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배가 자국 영해를 지나갈 경우 이를 정지시켜 강제로 검색토록 하는 체제다.   우리나라는 그간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고려해 PSI 훈련에 정식으로 참여하거나 역내·역외 차단훈련을 할 때 물적 지원을 하거나 하지 안았다.   이런 가운데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은 지난 20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확산 문제가 부각되니 PSI 참여 문제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힌 것.   이에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그동안 미국 주도의 PSI를 강력히 비난해 왔고, PSI 참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에서도 (PSI를)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하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북봉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도 21일 논평을 통해 "국제법 및 정전협정 위반과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법적이고 부당한 PSI에 전면 참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PSI 전면 참가가 어떤 실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로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와 남북관게의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결과에 비할 바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에 PSI 전면 참가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최근 미사일 발사 위협을 비롯, 남북간 정치·군사적 합의 백지와, 서해 NLL 협약 폐기, 금강산·개성관광 중단, 군 통신선 차단, 개성공단 통행차단 등 북측의 연쇄적 대남도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PSI 전면 참여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PSI 전면 참여 검토는 북측의 연쇄적 도발행위로 우리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설령 그것(북한의 대남압박 행위)이 대미 협상력 강화 등을 위한 북측의 교묘한 외교전술이라 할지라도 더이상 북측의 주도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대북관계의 낡은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며 "그것만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