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5개시‧도지사 “낙동강 물길 살리기” 공동성명서 발표!

영남권 5개시‧도지사 “낙동강 물길 살리기” 공동성명서 발표!

낙동강 물길 살리기를 운하와 연계시켜 정치쟁점화 하는 것을 중단 촉구-

최성룡기자 chal379@hanmail.net

영남권 5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는 낙동강 홍수대책, 수질개선, 수량확보, 하천생태계 복원 등을 위한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이 운하사업과 연계시켜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를 12월 2일 발표 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서에는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이 영남권 지역민의 생명 및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임에도 정치쟁점화 하여 홍수, 가뭄, 수질오염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1,300만 영남권 지역주민의 생존권 차원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으로 운하사업과 연계시켜 정치쟁점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낙동강의 홍수대책, 수량확보, 수질개선과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낙동강은 만성적인 수량부족과 누적 퇴적된 오염물질, 오폐수 유입 등 비점오염원으로 인해 갈수기에는 3급수까지 수질이 악화되고 있고, UN에서도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향후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는 등 낙동강의 하천본래 기능복원에 중점을 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낙동강은 매년 반복되는 홍수피해로 최근 10년간 매년 사망 21명, 이재민 5,389명, 재산피해액 6,788억원이며, 이에 대한 복구비용도 매년 피해액의 1.6배인 1조 932억원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낙동강을 포함한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은 95년 이후 계속해서 해 온 사업으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라며 낙동강을 현행대로 방치하면 물 부족과 수질오염, 생태계 훼손, 홍수 등으로 ‘죽음의 강”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들 영남권 5개 시·도는 낙동강 정비의 시급성을 공동 인식하고 낙동강 물길 살리기 조기시행을 위해 정부에 지난 5월23일과 11월12일, 두 차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건의한 바 있다.                                                           공 동 성 명 서  최근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젝트로 추진코자 하는 낙동강의 상수원 수질개선, 홍수대책, 하천생태계 복원 등을 위한 물길정비사업은 국민의 생명 및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으로 이 사업을 물류수송수단 확충을 위한 운하사업과 연계시켜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즉각 중지 되어야 합니다.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은 만성적인 수량부족과 오염 퇴적물 누적 및 오폐수 유입 등으로 근본적인 수질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UN 인구행동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향후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으며, 갈수기에는 오염 퇴적물과 비점오염원으로 인해 3급수까지 수질이 악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홍수피해로 영남의 젖줄기능을 상실하여 최근 10년간 홍수피해액은 6조 7,879억원으로 연평균 6,78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수피해는 누적된 하상퇴적물로 인한 홍수조절능력 부족이 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오염퇴적물의 누적과 비점오염원에 의한 하천생태계 훼손이 심화되고 있어 4만불 시대에 걸맞는 생태계 복원과 친수공간 조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낙동강 물길정비를 정치쟁점화 하여 홍수, 가뭄, 수질오염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1,300만 영남권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남권 5개 시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삶의 질 향상,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낙동강 물길정비의 조기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낙동강 물길정비는 국민의 생명 및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으로 운하사업과 연계시켜 정치쟁점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낙동강의 홍수대책, 수량확보, 수질개선과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하천정비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2월 2일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회의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허남식             김범일               박맹우         김관용              김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