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3

[시사우리신문]손실보상제 도입 시 작년 피해액 소급적용 … 찬성 50.7% 〉 반대 43.5%, 잘 모름 5.7%

[시사우리신문]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법제화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고, 정치권 역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한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는 손실보상제 도입 시 소급 적용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한 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2월 3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손실보상제 도입 시 작년 피해액도 소급적용해야 하는가 '와 관련한 질문과 관련해 찬성 50.7% 〉 반대 43.5%, 잘 모름 5.7%로 조..

뉴스 세상 2021.02.03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신 전 국민 독감백신 접종〉 전 국민 현금지급 〉 영세상인 및 취약계층에 현금지급 〉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순(順)

[시사우리신문]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야권은 물론 여권 안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부가 내놓은 2차 재난지원금의 애초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 또는 맞춤형이었다. 통신비 2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배정된 예산은 9,300억원에 달한다. 7조8,000억원 규모인 4차 추경의 11.5%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4차 추경은 정부에 돈이 없어 전액 빚으로 조달해야 할 형편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되돌릴 수 없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데 여론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그런데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회동 뒤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

카테고리 없음 2020.09.16

김소연,"민선7기 허태정호. 정치인은 그렇다치고, 공무원분들 괜찮으시겠어요?"직격탄 날린 이유(?)

[시사우리신문]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유성구을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소연 변호사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곳간 다 털고 160억 빚 낸다···재난지원금에 거덜 난 대전시' 라는 기사를 링크한 후"시벌조직특별조사단이 발족되면, 가장 먼저 대전시 예산을 탈탈 털어볼 예정이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대전시는 예산을 지역화폐사업, 로컬푸드사업, 성인지 여성계 챙기기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등 엉뚱한 데다 몰아주느라 재정이 바닥난지 오래이고, 제가 시의원으로 행감, 예결을 하던 작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라며" 꿋꿋하게 위 사업들 모두 추진하고 오히려 확대하며 시벌조직들 챙겨주면서, 한편으로는 재난지원금에 쓸 돈이 없어 빚까지 내고 있지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민..

뉴스 세상 20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