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4

이주영 경남지사 후보,긴급기자 회견 박완수 의원 고발 조치(?)..."허위사실공표에 해당...법적 책임져야"

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들...공천 앞두고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 난타전...安측근 인사 전략공천설 돌아 후폭풍 예고 [시사우리신문]이주영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선대본부가 8일 오후2시 경남선관위 정문 입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박완수 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의원을 6.1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사전선거운동으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춘환 선대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완수 의원은 오래전부터 언론을 통해 경남 도내를 돌며 경남지사 출마를 공공연히 표명했다"며"지난 3월 29일 경남지사 출마선언 이후 공천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후보가 되려는 자'로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채 지속적.반복적(8건 공직선거법 위반사례)으로 선거법상 ..

정치 세상 2022.04.09

박수영 의원"4.15 부정선거 역대 최다 125건 선거소송 제기됐지만 대법원 재판일 확정 '0'...김명수 대법관 직무유기"

[시사우리신문]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사태인 4.15 부정선거가 125건의 역대 최다 선거소송이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대법원은 단 한 건도 재판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실상 4.15총선 검증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내보다 외국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4.15총선을 분석한 결과 부정선거라고 규정했다. 국내 언론들은 현 촛불정부의 충견처럼 이러한 상황을 조용히 침묵으로 대변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섯 달이 다 되도록 재검표를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게으른 것인지, 아니면 의혹을 감추려는 건지 모르겠다. 대법원은 법으로 정해놓은 처리기간을 스스로 어기며 법률이 정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라고 주장하..

뉴스 세상 20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