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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 영향력 공작 ’ 막는다 ! 강승규 의원 , ‘ 안보위협죄 신설 ’ 형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의원 “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외국의 국가핵심기술 탈취 행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나 정책에 관여하기 위한 非 자유민주국가의 영향력 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月刊시사우리]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13일,「형법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형법상 ‘간첩 행위’가 모호하다는 21대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해 98조 1의 간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98조의 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의한 영향력 공작을 차단’ 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일명 ‘간첩죄 개정안’에 대해 최근 여·야가 활발하게 입법을 진행 하고 있지만,기존의 논의사항으로는 외국 등의 ‘영향력 공작’을 차단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특히..

정치 세상 2024.08.13

창원특례시,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어

경자청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창원시의 소 제기는,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일부 시민단체의 소 취하 요구는 경자청 입장만 대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타임즈창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3일 경남시민주권연합(상임대표 정시식)의 ‘진해 웅동지구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라는 기자회견에 대해, 민선8기 시정은 공정과 상식, 시민편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운영 중이며, 웅동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경자청의 일방적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경남시민주권연합의 소송 취하 요구에 대해 “경남시민주권연합의 주장은 사실을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마치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책임 있는 시민단체라면 보다 정..

뉴스 세상 2024.08.13

노치환 경남도의원 “‘산업도시 창원’의 그림자, 창원국가산단에 터전 잃은 원주민 역사 기록해야”

‘창원국가산단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제417회 임시회 심의 앞둬…“정부, 기억사업 예산도 지원해야”  [경남우리신문]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산업도시 창원’을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었으나, 애초 창원국가산단 부지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원주민들에게는 실향민 아닌 실향민이 되어버린 아픈 세월이었다.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명분 아래 턱없이 부족한 보상비를 받고 정든 고향과 이웃을 떠나야 했던 당시 창원 성산구 용원동, 청안동, 안골동(일부) 원주민 4만 여 명의 역사를 기억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13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

정치 세상 2024.08.13

류경완 경남도의원, “맹견 사고 예방해요”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23 경남도 개물림 사고 212건, 4월부터 ‘맹견 사육허가제’ 실시 맹견 건강·행동 등 분석 통해 사육여부 판정하는 ‘기질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경남우리신문]지난 12일,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더불어민주당, 남해) 도의원이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2022년 4월「동물보호법」전부 개정 등에 따라 맹견(사고견 포함) 사육허가제가 법제화 되었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통해 사육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법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남의 맹견 견주 역시 도..

정치 세상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