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5개서 문서 미수령·재판 불출석 53회,기일 변경 9회·위헌심판 제청 2회,선거법 사건, 2심 선고까지 909일
[시사우리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건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오후 1심 판단이 내려진지 넉 달여 만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했던 발언 가운데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죄로 봤다.
또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데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 사실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쟁점 또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가운데 2심 재판부는 앞서 이 대표가 했던 문제의 4개 발언이 공소사실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 달라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기소 내용을 더 상세히 특정해, 허위사실 해당 여부를 명확히 심리하겠다는 취지로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오늘 재판부는 해당 신청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 대표는 5개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2차례 신청했다고 밝혔다.
http://www.urinews.kr/news/viewpage.php?wr_id=22578
이재명 정치 생명을 건 운명의 시간…선거법 항소심 오늘 선고
[月刊시사우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건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
www.urinews.kr
'정치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여론]정당지지도 민주 47.3%·국힘 34.8%...'이재명 무죄'에 지지층 결집 (0) | 2025.03.28 |
|---|---|
| [여론]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동의한다" 55.9% vs "동의 않는다" 41.1% (0) | 2025.03.28 |
| 정희성 경상남도의회의원재선거 후보,지역공약과 도정전반에 걸친 공통 공약 발표! (0) | 2025.03.24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 (1) | 2025.03.24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재난안전상황실 방문,산불 완전 진화될 때까지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하여 범정부적 총력 대응 실시해야 (0) |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