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독박,죄인대박...검수완박 강행 중단하라!
[시사우리신문]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27일 "민주당 권력자들은 무죄가 되는 ‘유민무죄’ 입법, 검찰공화국 운운하는 대국민 협박으로 실상 권력 범죄자의 ‘비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반대를 무겁게 인식하고 국회의장 중재안의 재협상을 요청하였으나, 민주당은 이를 합의파기로 몰아세우며 ‘검수완박법’ 수정안을 강행, 끝내 본회의로 밀어붙였다. "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이 있어도 민주당 권력자들은 무죄가 되는 ‘유민무죄’ 입법, 검찰공화국 운운하는 대국민 협박으로 실상 권력 범죄자의 ‘비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양 대변인은 또 "제2의 부동산 사태, 제2의 공수처 사태가 자명하고, 수사권 공백이란 초유의 대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독선과 초법적 월권행위는 국민들이 피땀으로 이뤄낸 민주주의 역사 앞에 결코 무죄일 수 없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양 의원은 "국민들께서 검수완박의 악법 저지를 위해 시민 필리버스터를 열고, 대학생, 시민단체 등이 릴레이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외치고 있다. "고 성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양금희 의원을 포함하여 최령두.안병길 의원 등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검수완박 강행 중단‘ 현수막을 내걸고 검찰개혁 반대 릴레이 시위와 함게 "검수완박은 국민독박,죄인대박법이다"라고외치며 농성을 이어갔다.
오늘 새벽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된 검수완박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를 통과되면서 정국을 더욱 냉각시키고 있다.
이날 0시 를 조금넘어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경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견 함으로써 얼어붙은 정국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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