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새 38%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2016년 8,853건, △2017년 8,887건, △2018년 8,107건, △2019년 10,411건, △2020년 12,209건으로 최근 5년새 3,300건(38%↑)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990건(2016년)→2,629건(2020년) 32%↑, △부사 793건(2016년)→1,276건(2020년) 31%↑, △대구 383건(2016년)→431건(2020년), 12%↑△인천 780건(2016년)→1,041건(2020년) 33%↑, △광주 141건(2016년)→306건(2020년) 117%↑, △대전 137건(2016년)→185건(2020년) 35%↑, △울산 113건(2016년)→132건(2020년) 17%↑, △세종 0건(2016년)→19건(2020년) 190%, △경기 1,999건(2016년)→3,246건(2020년) 62%↑, △충북 299건(2016년)→337건(2020년) 13%↑, △전북 99건(2016년)→178건(2020년) 80%↑, △전남 211건(2016년)→280건(2020년) 33%↑, △경북 378건(2016년)→491건(2020년) 30%↑, △경남 653건(2016년)→697건(2020년) 1%↑, △제주 50건(2016년)→96건(2020년) 92%↑, △기타 30건(2016년)→131건(2020년) 337%↑로 증가했다.
나머지 △강원 339건(2016년)→326건(2020년) 3.8↓, △충남 458건(2016년)→408건(2020년), 11%↓로 다소 감소했다.
경찰청 마약류 범죄의 적용 범위는 (마약류 범죄)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범죄, 대마범죄로 구분되며, (적용범위) 마약류 생산→유통→판매→투약→소지 등 전과정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과거 유흥업소에서 특정 계층에게만 거래되었던 마약 판매가 현재는 사이버상에서 성행하면서 일반인들로 확산되고 있다”며“경찰청은 이를 감안하여 마약 판매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