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값 못 잡는 원인… 공급대신 핀셋규제로 풍선효과 남발 47.8%로 압도적

[시사우리신문]올해 국내 부동산 가격은 급등에 급등을 거듭하며 여러모로 뜨거운 한 해였다. 내년(2021년)에도 올해와 같은 흐름이 계속될지 몹시 궁금한 가운데 OBS는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집값 못 잡는 원인… 공급대신 핀셋규제로 풍선효과 남발 47.8%로 압도적 (참고자료 = 미디어리서치)

O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12월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못 잡는 원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공급 중심 보다는 핀셋 규제로 풍선효과 남발 47.8% ＞ 투기 세력을 잡지 못해서 24.3% ＞ 대출금지·보유세 강화 등 과감히 실천 못함 16.3% ＞저금리 정책유지 4.7%. 잘 모름은 6.9%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은 공급 중심 보다는 핀셋 규제로 풍선효과 남발 46.3% ＞ 투기 세력을 잡지 못해서 23.6% ＞ 대출금지·보유세 강화 등 과감히 실천 못함 15.1% ＞저금리 정책유지 7.4%. 잘 모름 7.7%로 응답했다.

 

여성은 공급 중심 보다는 핀셋 규제로 풍선효과 남발 49.3% ＞ 투기 세력을 잡지 못해서 25.0% ＞ 대출금지·보유세 강화 등 과감히 실천 못함 17.6% ＞저금리 정책유지 2.0%로 조사됐다. 잘 모름 6.1%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공급 중심 보다는 핀셋 규제로 풍선효과 남발해서라고 답변한 세대는 30대 55.6%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70대 이상 54.2% 〉 60대 48.6% 순으로 조사됐다. 투기 세력을 잡지 못해서라고 답변한 세대는 40대와 50대가 27.9%로 가장 높게 답변 했고, 30대 23.8% 〉 20대 23.5% 순으로 응답 했다.

 

대출금지·보유세 강화 등 과감히 실천 못해서라고 답변한 세대는 50대와 60대가 17.1%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40대 16.2% 〉 30대 15.9% 순으로 답변 했다. 저금리 정책유지라고 응답한 세대는 70대 이상이 11.9%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40대 7.2% 〉 20대 5.9% 순으로 조사 됐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공급 중심 보다는 핀셋 규제로 풍선효과 남발해서라고 답변한 지역은 서울이 50.7%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인천/경기 48.9% 〉대구/경북 48.4% 순으로 조사 됐다. 투기 세력을 잡지 못해서라고 답변한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이 32.7%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대전/충남/충북24.4% 〉 서울 23.9% 순으로 응답 했다.

 

대출금지·보유세 강화 등 과감히 실천 못해서라고 답변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이 31.0%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강원/제주28.6% 〉 대전/충남/충북17.1% 순으로 조사 됐으며, 저금리 정책유지라고 응답한 지역은 대구/경북이 12.9%로 가장 높게 응답 했고,부산/울산/경남 9.1% 〉광주/전남/전북 7.1% 순으로 답변 했다. 

 

이념적인 성향별로는 핀셋 규제로 풍선효과 남발해서라고 답변한 층은 중도가 52.6%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보수 48.5% 〉 진보 36.2% 순으로 응답했다. 투기 세력을 잡지 못해서라고 답변한 층은 진보 29.5% 〉 중도 21.3% 〉 보수 18.8% 순으로 조사됐다.

 

대출금지·보유세 강화 등 과감히 실천 못해서라고 답변한 층은 진보 22.9% 〉 보수 15.8% 〉 중도 13.8% 순으로 응답했다. 저금리 정책유지라고 답변한 층은 보수가 9.9%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중도 5.1% 〉 진보 4.8%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수급불균형, 즉 공급 부족인데 현 정부는 시장 주도의 공급을 늘리는 대신 임대차 3법 같은 부동산 대책과 정부 주도의 공급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틀어막으려고 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다. 집값 하락을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등 공급확충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풀이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OBS 의뢰로 지난 12월 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8,578명을 접촉해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전체 응답률은 5.82%(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