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김해신공항 백지화는 여권의 보궐선거 겨냥한 책략 - 김경수 경남지사도 도민에 상처 주는 정치행위 당장 그만 두라

[시사우리신문]이주영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여권의 보궐선거 겨냥한 책략 - 김경수 경남지사도 도민에 상처 주는 정치행위 당장 그만 두라"고 성토했다.

이주영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장

 

다음은 이주영 국책자문위원장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위한 결정이면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정치적 책략이다.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오후 ‘김해신공항 추진계획’ 백지화를 발표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을 겨냥한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위한 정치적 수순이라는 게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정부•여당은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전부터 가덕도신공항 띄우기에 나섰다"며"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반대하는 가덕도신공항 연구용역비 20억 원을 우격다짐으로 밀어 넣기도 했다.이 같은 정부•여당의 행태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정치적 유•불리와 표 계산에 따라 졸속 변경하는 것이다.

 

김해공항 확장을 통한 동남권신공항 건설 계획은 10년 이상 논란을 거친 끝에 최종 결론을 내고 이미 수십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다.김해신공항 건설은 2026년까지 완공해야 할 사업이다. 기본 계획안 용역에만 30억원 이상 들었다. 사전 연구용역까지 합하면 7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건설에 7조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동남권신공항 사업은 동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가 오랫동안 대립과 갈등을 겪어오다 지난 2016년 국토부 의뢰로 19억원 규모의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됐다.

 

당시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보고서에서 “가덕도는 바다 매립에 비용이 많이 들고, 남쪽 끝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태풍에 취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에 대해 이 정권이 들어선 초기에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국토교통부 또한 내부적으로 10년 넘는 공방과 연구조사 끝에 결론이 난 문제를 또다시 뒤집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과 관련 여권에선 "2016년 박근혜 정권이 김해신공항으로 결정한 게 잘못“이라며 과거 정권에 잘못을 전가하는 수법을 여기에도 동원하고 있다.

 

백지화 결정이 타당성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이를 반영하듯 여권 내에서도 표심만 바라본 결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도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난 가덕도신공항을 정밀한 검토 없이 재추진한다면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거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해 가덕도 주민들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밀양이냐, 가덕도냐, 김해냐를 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극심한 반발과 국론분열을 불러오다 김해신공항으로 결정 난 사안이다. 이제 총리실의 백지화 발표로 또다시 혼란이 예상된다.

 

대구•경북에선 벌써부터 밀양신공항 재추진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또다시 정치적 제물로 이용해선 안 된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정치적 결정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쳐선 안된다.

 

이번 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바람을 잡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정치행위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지사는 지난해 5월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과 함께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라는 법에도 없는 정치 기구를 만들어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동남권신공항 입지 재선정을 요구했다.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송철호 울산시장은 빠졌지만 여권의 밀어붙이기에 동조했다. 공교롭게도 불법댓글 여론조작, 선거법위반, 성추행으로 사퇴하거나 재판을 받는 동남권 3개 광역단체장이 여권의 당리당략에 앞장선 꼴이다.

 

1•2심에서 도지사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코앞에 둔 김 지사는 최근에도 동남권 메가시티를 거론하며 부산•울산을 끌어들여 부울경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부울경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없었다. 부산은 지금까지 경남 도세를 끊임없이 잠식하며 시세를 확장해 왔다. 그러는 동안 경남도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줘왔다.

 

국책사업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수도권에 대응한 동남권 메가시티도 필요하다. 하지만 부산을 축으로 하는 속내가 숨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신공항과 메가시티 모두 균형과 상생발전이라는 기본정신에서 출발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과 절차도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