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교육부는 개학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우려 목소리 밝힌 이유(?)

"코로나19 관련 9개 전문학회와 대한소아감염학회 등 학회의 판단과 권고를 바탕으로 방역당국, 교육당국,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에 의한 결정을 제안 묵살한 교육부"

 

[시사우리신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부는 개학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하면서 교육부의 개학의 결정 과정에서 의협은 지난 3월 27일 권고문에서 코로나19 관련 9개 전문학회와 대한소아감염학회 등 학회의 판단과 권고를 바탕으로 방역당국, 교육당국,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에 의한 결정을 제한했지만 개학의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기제가 작동한 것 같지 않다"고 비난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날 최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교육부는 지난 5월 4일 유은혜 장관의 발표로 오는 5월 13일 고3의 등교를 시작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유치원, 초중고의 등교를 학년별로 실시하여 6월 1일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였다"며"문제는 전체 2만여개의 교육기관, 600만명의 학생, 50만명의 교직원들의 학교 활동이 이루어질 때 학교 내 감염 발생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하는 점입니다. 또 이를 전 국민에 비교적 소상히 공표하여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교육 당국에 대한 신뢰를 얻고 있는가하는 점 역시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27일, 긴급 권고문을 통해 개학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이며 개학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의학적 준비 조치들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최대집 페이스북

이하 긴급 권고문 일부 (2020.3.27. 대한의사협회) 발췌 내용이다.

 

<즉, 개학은 학교 안팎의 집단 감염, 가족 내의 집단 감염의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가정의 노인과 만성질환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초중고 개학을 위해서는 몇 가지 의학적 선결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각 지역별 코로나19의 확산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적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 의심 환자에 대한 전국적인 적극적 확진 검사를 통해 지역별 확산의 객관적 증거에 따라 개학 여부를 결정하고 어느 지역이 먼저 개학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개학을 했을 때, 감염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방역물품과 학생들에게 맞는 행동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개학 후에는 약 1주일의 기간 동안 학생과 학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에서의 특별한 학교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는 집중적인 감염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개학을 기점으로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전담병원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어야 합니다. 특히,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는 환자만을 집중 치료하는 전담병원을 지역별로 지정하여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 응급진료에 준하여 빠르게 선별하고 원인을 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환자의 빠른 진단과 치료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아닌, 타 응급질환에 의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전국적인 중환자 치료 현황을 파악하고 중환자의 증가에 대비하여 병상과 인공호흡기 등 필요장비를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유사시에 대비하여 의사와 간호인력에 대한 중환자 대응 교육 계획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제안한 대한중환자의학회의 건의안을 정부가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9개 학회 및 대한소아감염학회 등 전문학회의 판단과 권고를 바탕으로 방역당국과 교육당국,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숙의를 통해 개학의 시점을 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긴급 권고문을 발췌해 게재한 최 회장은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중환자 치료 체계 구축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민관협력모델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문제는, 지역별 감염 확산과 분포의 정도에 따른 지역별 순차적 개학 모델은 교육부의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일단 현재의 매일 확진자수, 사망자 수, 격리 치료자 수, 완치자 수 등을 기초로 전국적으로 상대적 안정기로 판단하고 전국 동시, 1주일 간격으로 각 학년 별 순차 개학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며"그러나 수도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등 여러 지역들이 감염의 확산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지역별 순차 개학은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유치원, 초중고생의 코로나19 감염 발생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방역 물품의 확보 여부, 효율적인 방역 지침의 준비 여부와 실천 가능성 등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라며"이를 위해서는 각 학년이 등교한 후 첫 1주일은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에서의 특별한 학교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는 집중적인 감염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학교 방역의 핵심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교육 당국은 이런 준비 태세가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충분히 준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개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라며"개학의 시기를 늦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최 회장은 "이번 교육부의 5월 4일 개학 방침과 계획을 보면서,첫째, 개학을 위한 사전 의학적 준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라며"선결적 의학적 준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현행 개학의 계획은 변경, 수정되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이어"둘째, 600만 학생들의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학교 방역을 위한 준비 태세를 충분히 설명하여 불안감을 불식 시키고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이 전무합니다"라며"셋째, 개학의 결정 과정에서 의협은 3.27. 권고문에서 코로나19 관련 9개 전문학회와 대한소아감염학회 등 학회의 판단과 권고를 바탕으로 방역당국, 교육당국,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에 의한 결정을 제안하였습니다"라고 밝히면서"개학의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기제가 작동한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