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총알임명, 검찰무력화를 통한 선거개입을 서두르는 것인가?

[시사우리신문]자유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총알임명, 검찰무력화를 통한 선거개입을 서두르는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다. 

▲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성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7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며"이보다 신속하고 다급한 임명을 본 적이 없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문 대통령은 지난 12월 31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1차 시한이 끝나자, 바로 다음 날인 1월 1일을 송부기한으로 정해 국회 청문보고서를 재요청한 바 있다"며"송부기한까지 딱 하루의 시간만 준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지금까지 청와대가 국회에 국무위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요청할 때 송부기한까지 하루의 시간만 준 전례는 없었다. 문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애초에 국회의 동의 따위는 구할 생각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며"그 하루의 송부기한이 지나고 새해 업무 첫날인 오늘, 무엇이 그리도 급한지 해가 뜨기도 전에 문 대통령은 바로 임명을 재가해 버렸다. 참으로 급하기는 급한 모양이다"라고 비꼬았다. 

 

성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짧은 시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동안 공석 기간이 너무 길었다”고 말했다고 한다"며"법무부 장관의 공석 기간이 왜 길었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청와대가 범죄자인 조국의 임명을 강행했으나 조국이 35일 만에 사퇴했기 때문이다. 그 때 야당과 국민이 주장했던 대로 범죄자 조국을 임명하지 않았으면 될 일이다. 청와대의 아집과 오만 때문에 그 피해와 책임은 국민과 국회가 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어"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의 할 일’이 검찰개혁이라고 말하겠지만, 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 상황에서 속내는 따로 있을 것이다"며"점점 청와대의 목줄을 조여오는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과 ‘유재수 감찰무마’, ‘제주지사 선거개입’ 사건 등 청와대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검찰을 장악해서 덮어야 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 1분 1초라도 빨리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검찰을 무력화하고, 이 사건들을 덮고 싶었을 것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선거 100여일을 앞두고 선거사범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여당의 대표를 지낸 정치인을 임명하는 속내도 뻔히 보인다"며"관권·부정선거 의혹으로 점철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여당대표는 추미애 장관이었다. 지방선거 때 재미를 봤으니 이번 총선에서도 한 몫 단단히 챙겨보겠다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꼬으면서"청와대는 좀 더 솔직해지기 바란다. ‘검찰개혁’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검찰무력화를 통한 선거개입’을 서두르는 것 아닌가?"라며"법무부 장관의 눈보다 더 무섭고 빈틈없는 것이 바로 국민의 눈이라는 것을 청와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