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총평과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의 검찰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따른 기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총평과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의 검찰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따른 기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오늘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는 국민을 우롱하고 법위에 군림하려는 오만방자함의 결정판이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헌법기관, 입법부의 일원임도 잊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노골적인 옹호, 그리고 엄연한 검증을 실시하는 야당의원들에 대한 인신공격 등이었다. 

 

조국 후보자는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했다. 근거를 가지고 제기하는 야당의원들의 인사검증에 대해서 근거없다, 근거없는 사실무근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자신과 상관없는 가족들의 문제다라고도 회피했다. 

 

국가의 법을 지탱하고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도 부적격이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도 부적격이었다. 

 

조국 후보자가 끝끝내 거짓말로 일관했지만 결과는 오늘 들려온 것과 같이 검찰의 조국 후보자 배우자 정경심씨에 대한 표창장 위조 혐의로의 기소였다. 

 

아마도 검찰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들을 고려해 뒤늦게 검찰의 기소 사실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일이 벌어져서도 되는가.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무부장관이 되겠다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기소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데도 더 버티겠는가? 이런 데도 더 버티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괴롭히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 올린 법질서와 최소한의 상식마저도 허물어뜨리려 하는가. 

 

오늘 조국 후보자는 끝끝내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로 그 책임을 미뤘다.

  

결단은 이제 대통령의 몫이다.  지난 한 달 동안 국민들은 많이 실망하고, 많이 아파했고, 자괴감에 빠졌다. 이런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분노하고 또 분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직후보자를, 그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올려놓은 것에 대해 국민께 진정으로 사죄하고 지명철회로써 이 잘못된 길을 끝내야 한다. 대통령의 합당한 결론을 촉구한다. 

 

조국 후보자 당장 지명철회하고 후보자 일가가 갖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국민 앞에 명명백백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