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은 "났지만 끝이 아니다"... 국정조사 요구 나선 한국당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를 조사했던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수사종료를 하루 앞둔 24일 김경수 경남지사(51)를 드루킹 일당의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고 전했다.

 

허 특검은 이날 오전 서초구 특검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금일 피의자들 기소 가능성과 관련 "가능한한 지금 그렇게 맞추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남과 여’ 코너에서 우상호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출연해 각종 현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드루킹 특검이 연장 포기한 것에 관해서 우상호 의원은 “애초부터 특검으로 갈 사안이 아니었다”며 “앞으로 특검은 정치적으로 출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반면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드루킹 특검을 특검하자는 협박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은 “드루킹 특검을 능멸하면 안 된다”며“자유한국당과 야당이 수사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추천해서 출범한 특검이 아니냐”며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본 보는 드루킹 특검의 이례적인 수사기간 연장 포기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논평과 여야 정치권 반응을 지켜 봤다. 

 

<허익범, 역대 최악의 특검...강아지도 이렇게 안 할거다,검찰 출신이라는 게 부끄럽다>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연장 포기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 북을 통해 “허익범, 역대 최악의 특검”이라는 제목으로 비난 논평을 냈다. 

 

김 의원은 “권력에 굴복해 진실은 외면한 채 살길부터 찾았다”며“피의자와 여당에서 정치특검이라고 으르렁거리자‘죄송합니다’하면서 꼬리 내리고 도망쳤다. 강아지도 이렇게 안 할거다”라고 비난했다.

 

이어“용기는커녕 최소한의 오기도 없다. 특검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며“이런 사람하고 같은 검찰 출신이라는 게 부끄럽다”고 게재하면서“ 특검 연장포기로 면죄부받았다 생각하면 큰코 다친다”며‘진실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특검이 못한 것 국민이 심판할 거다“라고 경고 했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힐 것>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드루킹 특검의 이례적인 수사기간 연장 포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22일 드루킹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드루킹 특검은 오는 25일 수사가 종료된다”며“어둠의 조직 드루킹 일당의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확보된 가운데 드루킹과 공모 정황이 있는 권력 중심부의 관련인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시작되지도 못한 채 특검은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해버렸다. 이는 앞선 12번의 특검 중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첫 사례이다”라고 논평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드루킹 특검이 마음놓고 수사할 환경을 만들어 줬어야함에도 민주당은 지난 60일 동안 특검을 겁박하고 ‘역대 최악의 정치 특검’이라 비난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앞세워 압박해왔다”며“김경수 지사의 말바꾸기가 계속되고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특검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라고 논평했다. 

 

이어“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을 위배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김경수 지사를 비호하고 드루킹 사건을 축소시킨 민주당과 권력자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갑질 집단이라는 불명예만이 국민과 역사 앞에 남겨지게 되었다”며“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은 종료되지만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이며 나아가 향후 정치세력에 의한 댓글조작 등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임을 밝힌다”고 논평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무릎 꿇는 특검..진실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오호통재라...살아있는 권력에 무릎 꿇는 특검"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허익범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1999년부터 시작된 12차례의 특검 중 기간 내 수사를 종결하기로 한 것은 허익범 특검이 처음이다. 그야말로 '헛웃음'이 난다‘고 비난했다.

 

이어“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특검의 ‘직무유기’이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복임을 자인하게 되었다”며“수많은 의혹들을 버젓이 남겨두고도, 열다 만 판도라를 남겨놓은 채로 제 스스로 짐을 싸버리는 특검은 그야말로 집권당 권력의 강도 높은 압박에 수사 자체를 포기하는 한심한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며“애당초 야당이 제안한 특검 명을 '드루킹 특검'으로 회피·축소하려거나,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지방선거 이후 특검을 실시하자며 증거은폐의 냄새를 풀풀 피웠던 정부 여당으로서는 즐거워할지 모르는 일이나, 진실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문재인 대통령이 늘 말하던 '정의'라는 단어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무참하게 꺾기는 것을 보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 땅에 구현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권력으로 진실규명을 막을 수는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단지 시간이 문제일 뿐이다”라고 논평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적 의혹이 더욱더 커진 드루킹-김경수 지사 공범혐의 댓글 여론조작사건의 진실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엄벌하여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민주주의의 심대한 위협이므로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이날 특검의 기간연장 포기에 대해 “충분히 예고된 결과다”라며“특검의 자체 역량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본다”고 논평했다. 

 

이어“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만큼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을 감안해 마무리를 잘 하기 바란다”며“특검은 종료되지만 매크로 여론조작은 언제 어디서 누가 했던 간에 민주주의의 심대한 위협이므로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정쟁 도구로 오남용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22일 오후 2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 드루킹 특검이 결국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당초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으며 출범 자체도 보수 야당의 정치적 목적이 다분했기에 오늘 결정은 당연한 예정된 수순이다”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검은 수사 기간 내내 스모킹건은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씨가 내뱉는 말에 의지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그러면서도 성과를 내기 위한 조급증에 당초 목적을 벗어나 우리 당의 주요 정치인을 겨냥하면서 화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연장을 한다는 것은 명분이 희박한 일이었을 것이다”며“이번 특검은 정치적 공방에서 파생된 산물이었던 만큼 다시는 특검 제도가 정치권의 정쟁 도구로 오남용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역대 최악의 '정치 특검', '빈 손 특검'으로 마무리 된 드루킹 특검>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역대 최악의 '정치 특검', '빈 손 특검'으로 마무리 된 드루킹 특검”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 대변인은 “허익범 특검이 연장 없이 60일 간의 수사로 드루킹 특검을 마무리한다. 허 특검은 1차 수사기간 종료 3일을 앞둔 오늘, 수사기간 연장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며“누가봐도 무리수였던 현직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순간, 이미 특검은 동력을 잃었다. 드루킹 일방의 억지 주장에 휘둘릴 때부터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오랫동안의 식물국회 신세로 국민들 볼 낯이 없던 상황에서 드루킹 특검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통 큰 양보 차원으로, 사안의 본질만을 놓고 볼 때 애당초 가당치도 않은 특검이었다”며“망신주기식 언론플레이로 우리 국민은 진보 정치의 '큰 별' 노회찬 의원을 잃었고, 특검법을 벗어난 송인배,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무리한 별건 수사로 국민적 지탄이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허익범 특검에게 남은 3일은 지난 60일을 돌아보는 일이다. 역대 최악의 '정치 특검', '빈 손 특검'이란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며“허 특검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나며 시종일관 군불 때기로, 어떻게든 김경수 지사와 청와대를 흠집 내려는 데 혈안이 되었던 일부 야당들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드루킹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드루킹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신 원내 대변인은 “허익범 특검팀이 수사 연장을 스스로 포기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해버렸다”며“특검 본연의 임무인 댓글 조작에 대한 실체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전혀 해내지 못하고 정부·여당 눈치만 보다 끝나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어“정부·여당은 드러내놓고 특검에 외압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특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특검 하겠다’는 식의 공개적인 협박을 일삼았다”며“정부는 부실한 초동 수사와 증거인멸에 협조하며 대놓고 김경수 지사 감싸기에 나섰던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이례적으로 유임시켰다. 일종의 보은인사인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신 원내 대변인은 “드루킹 게이트는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댓글 조작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었다”며“특검이 스스로 수사를 포기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정의를 통한 민주 질서를 포기한 것이다”라고 비난하면서“허익범 특검은 지금이라도 포기 결정을 번복하고 제대로 된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그것만이 실추된 특검의 명예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자유한국당은 이미 지난 4월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까지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해버린 특검과 별개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를 수용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특검은 김경수 경남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재판에 넘겨지면해체 수순을 밟는다.특검팀은 60일 간의 수사 중 마무리 짓지 못하거나 벽에 부딪힌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자료를 이관하고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청와대 백원우·송인배 비서관의 인사청탁 의혹은 혐의 증거가 뚜렷하지 않아 입건 없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 특검은 주말 동안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성과를 정리해 오는 27일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