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영장 기각...요동치는 정치권

오늘(18일) 새벽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영장이 기각됐다.

 

"걱정마세요..구속기각됩니다. 경찰이 미리 증거다 없애줬고 살아있는 권력믿고 눈부라리며 큰소리 쳤으니 그렇게 거짓말해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이가 많으니 걱정마세요 ","특검이 정치하고 정치는 휴업하고 국민은 피곤하다.김경수 응원한다!","이제 대선 주자 되셨습니다.허익범은 반드시 특검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심한 특검 지사님 국민이 있으니 힘내세요","걱정 말고 도정 업무나 잘하셔~~당연히 기각이니까"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 돤 드루킹과 핵심 피의자였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위 댓글은 김 지사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히면서 지지자들의 댓글내용이다.이 댓글을 보면서 영장 기각을 예견은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겠지" 라고 대부분 판단했다. 하지만 그건 일반 국민들의 착각일 뿐 살아있는 권력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文 정부가 증명해 줬다.

 

지난 15일 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밤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안희정 전 지사의 미투사건 판결을 보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이미 사법부의 정체성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영장기각 관련해 18일 야당은“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살아있는 권력에 좌고우면 말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비난 논평을 냈다.반면 집권여당은 “법원의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으로 허익범 특검이 정치특검, 편파특검임을 입증한 것이다”라며“정치특검, 편파특검으로 전락한 허익범 특검의 그동안의 허위사실 유포와 과도한 언론플레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겁박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살아있는 권력에 좌고우면 말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오늘(18일) 새벽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영장이 기각됐다”며“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을 방해한 '어둠의 집단'인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가 공모하고 사실상 지시한 구체적 증거를 특검이 상세히 밝혀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에도 기각된 것이다”라고 논평을 냈다.

 

이어“그동안 수차례 들통난 김 지사의 거짓말과 특검이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 그리고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마저 무시하고 김 지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정해버린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김 지사는 처음부터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왔다고 주장했지만 기사 인터넷 주소와 함께 "홍보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고, 대선공약에 대한 의견도 직접 물을 정도로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 허익범 특검    

 

윤 수석대변인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지사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내용의 USB 파일들을 확인했으며, 2016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드루킹이 네이버 기사 7만5000여개의 댓글 118만개에 약 8000만번의 호감, 비호감 부정클릭을 하는데 있어서 김 지사가 상당부분 공모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며“뿐만 아니라 드루킹을 비롯해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증인들이 일관되게 김 지사가 참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하면서“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개입한 것이 밝혀지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차례 거짓말을 하여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대선 전후 대규모 댓글 여론조작'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며“이미 경찰과 검찰의 초동 부실수사로 수많은 증거물이 은폐되거나 사라졌다. 이번 영장 기각은 증거 인멸의 기회와 시간만 더 벌어주는 셈이 됐다. 법원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사건의 몸통을 밝혀내지 못하고 영원히 묻히도록 방조한 꼴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어“특검의 구체적 물증 그리고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모두 무시한 영장 기각에 민주당의 당대표와 당권주자들, 국회의원들, 이들 살아있는 권력의 압력과 겁박에 법원이 굴복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특검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 사유를 보완하여 영장을 재청구하고, 특검기간을 연장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국회와 대통령도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특검기간을 연장하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경수 경남지사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진실을 가릴 수 없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18일“법원은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경수 지사는 이미 특검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망했다”며“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이다”라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댓글 여론 조작사건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피와 땀, 눈물로 다져온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 행위이다”며“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단지 시간이 문제일 뿐이다”라고 논평했다.

 

이어“김경수 지사는'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 운운하는데 겸손함은 눈곱만큼도 없는 권력 실세의 오만의 극치일 뿐이다.”라며“법원의 영장기각은 기각일 뿐이다. 특검은 댓글 여론 조작사건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하면서“김경수 지사를 감싸고 특검을 겁박한 민주당은 진실의 부메랑을 맞을 것이다”라고 경고 했다. 

 

<법원의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으로 허익범 특검이 정치특검, 편파특검임을 입증한 것>

 

더불어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8일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으로 허익범 특검이 정치특검, 편파특검임을 입증한 것이다”라고 환영했다. 

 

김 대변인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사필귀정으로 법원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며“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요구로 자유한국당 추천이라는 허익범 특검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불순한 정치행위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이어“오직 증거에 따른 해석과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직시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할 때에,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식의 언론플레이만 몰두해온 것이 사실이다”며“오죽하면 ‘허익범 특검을 특검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강도 높게 나왔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또,“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허익범 특검이 그동안 김경수 지사에 대해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를 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라며“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특검 연장은 더 이상 명분을 갖출 수 없게 됐다. 이쯤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벌인 특검쇼를 즉각 중단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말하면서“정치특검, 편파특검으로 전락한 허익범 특검의 그동안의 허위사실 유포와 과도한 언론플레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겁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