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관련 논평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이태규 대변인 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관련 서면 논평을 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관련 서면 논평 전문이다.

 

국민들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난국을 헤쳐 나갈 새로운 방안과 희망을 기대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의 인식에는 절박감이 없다. 안보, 경제, 민생, 정치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잘못된 대국회 압박과 여기에 동조한 새누리당의 잘못된 협상태도에 기인한다. 선거일정 재검토를 포함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교착상태에 빠진 정치, 민생 현안들에 대해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 탓만 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전월세 대책, 영세 자영업자, 일자리 창출 등 정말 국민이 듣고 싶었던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정책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진심으로 이런 국가난제를 풀어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북핵에 대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어느 경우에도 남북협력의 마지막 생명선인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으로 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기간제법 처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환영한다.

 

정부의 파견법 개정안은 좋은 일자리가 아닌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개정안이다. 파견 허용업종 확대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며 허용기간 연장은 중장년층에 대해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재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5년 여야영수회담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 합의를 파기하고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납득할만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은 주로 재벌(자산 5조 이상 대기업)에 대한 특혜제공이라는 우려조항을 개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반정부행위도 테러예비행위로 불법화하여 약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로 하는 방안이나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완벽한 통제가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2016년 1월 13일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대행 이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