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관련 경남 국회의원,"도의회에서 합리적 방안이 도출 되도록 강력 촉구"

경남도 국회의원 14명이 지난 7일 오전11시 국회 본청 운영위원회 소회의실(318호)에서 도당 위원장 취임 이후 인사 및 경남도 현안인 무상급식 관련 회의가 진행됐다.
 
강기윤 경남도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도 학교 급식은 선별적으로 해왔다. 초등은 전부, 중등의 경우 읍면에 대해 무상 급식을 해왔으며 그 비율이 63.8%다."며"지금 무상급식 문제의 핵심은 무상의 폭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의 문제지 무상급식을 안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지속 가능하게 가야 한다.감사 없는 지원은 없다. 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감사는 필요하다"며" 급식의 주체는 교육청이다. 교육감이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면, 교육청의 다른 예산을 가지고 무상급식을 해도 된다.도의회에서 합리적 중재안을 내놓으면 도지사가 받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홍준 의원은 "무상급식 수혜계층을 소득분위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교육감만 잘못됐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선별적 복지로 가자고 교육감을 설득하고, 경남도는 서민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의원은 "신문은 괜찮은데 방송에서 도지사를 상당히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군현 의원은 " 무상급식의 폭을 정하는 것은 도와 교육청의 사무이다"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은 "경남도당과 도, 교육청이 TF를 구성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의원은 "도당이 무상급식 지원 비율이나 분담주체 등의 정책조정 역할을 하겠다"고 말헀고  김한표 의원은 "경남도와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관련 설명자료를 받아보았는데 경남도 자료에 좋은 내용이 많았다"며"도지사가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의원은 강기윤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찬, 김재경, 김태호, 김한표, 박대출, 박성호, 신성범,안홍준, 여상규, 윤영석, 이군현, 이주영, 조해진 의원이 참석했다.
 
강기윤 경남도 위원장은 경남도 현안인 무상급식 관련 회의 결과에 대해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이라 월권 행위로 보일까 조심했지만 도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었다"며"도와 교육청 이해 당사자들이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다들 피력했다.
 
이어,"큰 틀에서 ‘재정 문제가 없어야 하며, 복지는 지속 가능해야 하고 다음 세대에 부담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다들 뜻을 같이했다.
 
강 위원장은 "지원 대상, 규모, 지속 가능성, 자원 조달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교육 급식 주체인 교육청이 더 많은 책임감을 통감하면 좋겠다. 도의회에서도 충분히 감안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경남에서 임시회가 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데 도의회에서 합리적으로 방안이 도출되도록 강력히 촉구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