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매니페스토 평가서 ‘B’ 등급 17개 시.도 및 교육청 전체 13위,7위 달성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7일, 110일간 진행했던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매뉴얼)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이 일방적으로 폐기되거나 조정되는 것을 감시함과 동시에 공약실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철학과 비전, 년차별 이행로드맵과 재정계획 등 실행매뉴얼 작성, 공개하는 것을 평가함과 동시에 보완점을 진단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14년 12월 18일,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를 위한 5대 분야 30개 지표를 발표하고, 지자체 스스로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2015년 2월 2일(교육청 23일까지)까지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2차례에 걸쳐서 발송했다.
 
또한,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교육청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도의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3월 10일(교육청 31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17개 시.도 및 교육청 전체가 매니페스토본부의 권고에 따라 자료를 홈페이지에 자세히 공개하였고, 이에 따른 평가 항목은 (1) 종합구성(100점 만점), (2) 개별구성(20점 만점), (3) 주민소통 분야(15점 만점), (4) 웹소통 분야(15점 만점),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30개의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했다.
 
매니페스토 평가결과, 5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곳이며, SA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한 곳이다.
 
총점 85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시도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6곳이다. A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등 5곳이다.
 
총점 80점을 넘어 B등급을 받은 시도는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 2 곳이며,B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경상남도교육청 한 곳이다.
 
총점 75점을 넘어 C등급을 받은 시도는 인천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 3 곳이며,C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강원도,충청남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 4 곳이다.
 
총점 70점을 넘어 D등급을 받은 시도는 없으며,D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충청북도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대전광역시교육청 6곳이다.
 
경상남도는 17개 시도지사의 공약 평가에서 B등급으로 전체 13위를 기록했다.경상남도 교육청은17개 시도지사의 공약 평가에서 B등급으로 전체 7위를 기록했다. 
 
민선6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확인한 17개 시도지사의 공약은 총 2,138개(임기내 1,743개, 임기후 395개)로 확인되어 민선5기(총 2,283개)보다 100여개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감 공약은 총 997개이었고 이중에 10개를 제외한 모든 공약들이 임기내 완료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