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회사, 면허발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철도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수서고속철도 법인에서 신청한 철도사업 면허신청(12.12)에 대하여 27일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수서고속철도법인은 수서～부산･목포 노선에 대해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사업계획을 토대로 면허를 신청하였으며, ｢철도사업법｣ 등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하게 됐다.

국토부는 면허에 대해 철도공사와 5개월 정도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자체 T/F를 구성하여 영업･안전･차량･시설분야 등 전 분야에 걸친 검토를 했다. 

국토부는 이번 면허에 대해 사업계획에 제시된 운행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철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주요 면허조건을 보면, 먼저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식 발행 및 양도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는 공영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철도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승인 획득, 지속가능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무건전성 유지(부채비율 150%이내),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과 예측수요에 대응한 차량확보 등이다. 

이번 면허는 2004년 12월 ｢철도사업법｣을 제정한 이래 법에 따라 부여된 최초의 철도사업 면허로서, 지역간 철도운송에 복수 운영자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경쟁시대가 시작됐다. 

경쟁도입은 12년전 철도구조개혁 계획에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처음 계획된 이래 ｢참여정부｣ 구조개혁 계획(’04.6)에서 신규노선 등에 대해 도입키로 하였고, 지난 정부에서 민간경쟁 도입에 따른 갈등을 거치는 등 오랜 사회적 진통을 겪은 끝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경쟁도입이 철도 경영을 정상화하고 철도산업의 발전을 여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동안 약속해 온 것처럼 공영체제내에서 건전한 경쟁구조를 형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경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밝히면서,경쟁도입에 반대하며 불법파업중인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이제는 기정사실화 된 만큼,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철도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을 향해 나가는 길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공사에 임시 사무실을 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자금 투자유치와 인력선발, 교육훈련, 철도차량 도입 등 회사의 구조를 갖추고 영업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발 표 문

- 수서발 KTX 법인 설립과 면허 발급 관련 - 

국민 여러분 !

철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되었습니다.

드디어 철도경쟁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독점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우리 철도는 지난 114년 동안 독점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교통시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왔지만, 자동차 시대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부터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며 침체의 길을 걸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철도공사는 국가의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철도부채는 철도노조와 사측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공사의 막대한 적자를 노조가 책임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언제까지나 국민의 혈세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철도산업의 침체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은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다시 철도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2001년부터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4년에는 ｢철도산업구조개혁 계획｣에 따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과 「철도사업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에게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공부문내에서의 경쟁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앞서서 공공부문내 경쟁을 도입한 공항운영과 도시철도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앞으로 철도분야에서도 경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철도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건전한 회사로 거듭나고, 이를 통해 철도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철도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이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요금 경쟁을 통해 요금이 내려가고 서비스가 향상되면 철도이용자들이 그 혜택을 향유하게 되며, 철도 적자구조가 개선되어 부채가 줄어들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출자회사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수서고속철도회사의 공영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번 면허를 발급하면서도 당초 계획했던 공영지배구조가 유지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철도 근로자 여러분!

철도노조는 경쟁도입을 반대하며 19일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내에서의 최소한의 경쟁조차도 거부하면서 독점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철도산업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갈등과 반목을 떨쳐버리고, 힘들더라도 변화를 시작해야만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새로 태어나는 철도운영회사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도 함께 성공으로 나아가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근로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의 불법파업 등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철도노조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발표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행여나 금번 철도파업으로 인해 불편하셨다 하더라도 철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계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도는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고, 좀더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