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초등 돌봄교실' 정부예산안 교육청에 떠넘겨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이며, 1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했던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사업이 2014년 정부 예산은 한푼도 배정되지 않고, 전액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떠넘겨 진 것이 확인됐다.
 

▲ 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 남양주갑)은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인 시정연설에, 정부가 예산배정을 하지 않은 사업을 강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예산부담은 시도교육청이 떠넘기고, 시정연설을 통해 사업시행만 강조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이 입수한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시설개선확충> 국고예산요구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년 예산으로 6967억원의 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조정과정에서 전액 감액됐고, 2014년 정부 예산안에는 전혀 배정되어있지 않다.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6100억원 배정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초등 돌봄교실 사업은 당장 내년부터 초등 1?2 학년 학생 중 희망자 전원에 대해 방과후학교 돌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총액의 20.27%로 고정된 상황에서, 6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사업이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겨 진 것이다.
 
한편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MB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부채가 폭증해 누적부채가 3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 발행 현황을 보면, 2008년 3,758억원에 불과했던 시도교육청의 부채는 2013년 현재 2조9,891억원에 달한다. 엄청난 부채규모로 인해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이자상환에만 매달리고 있고, 원금상환은 손도 못대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 예산배정을 외면하고 빚더미에 오른 시도교육청에 6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떠넘긴 것.
 
최재성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이행 예산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이에 따른 재원마련 역시 중앙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약예산 떠넘기기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