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

도민과의 소통의 시대를 뛰어넘어 도민과의 융합의 시대를 열어갈터...
 
지방자치 부활과 동시에 풀뿌리민주주의 꽃인 시의원의 길로 접어 들면서 3선 화려한 정치경력을 쌓았다. 경남도의회 입성한 마산지역의 자랑인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을 만났다. 그는 전반기 경남도의회 새누리당(전 한나라당) 원내대표직을 맡아 도정을 이끌고 왔다.특히 그는 김두관 전 지사에 관사부활과 4대강사업 반대 행보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으며 도지사 저격수로 정치 할동력을 확장했다. 당시 원내대표인 김 의원은 시사우리신문 지령227호 인터뷰를 통해 "적은 항상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의 적을 다독거리고 단속하는 길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승리 길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결국,김 의원의 말대로 4.11총선에서 초선의원 3 명이 탄생됐고 3선과 4선 재선에 성공했다. 또한,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여 국정운영에 매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20년 동안 전국 16개 광역 시·도의회에서 고착화 되어 왔던 수직적 원구성 조직도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수평적 구도로 전환했다. 또한,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도의회 운영에 있어 부의장의 역할을 증대하여 민주적 의회운영을 위하여 부의장 업무분담을 단행했으며, 의회사무처 직원과의 소통강화에 힘썼다. 김오영 의장의 정치 통찰력과 리더쉽은 더 큰 정치인 될 것이라는 믿음을 전했다. 이에 시사우리신문은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후반기 도정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것 인가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후반기 도의회 의장으로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경남도의회는‘ 도민만을 위한 반듯한 의회 그리고 정직한 의회상 구현’으로 도민과의 소통의 시대를 뛰어넘어 도민과의 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선진 의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이와 더불어 도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찾아내 어 그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는 성숙되고 선진화된 의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충고, 그리고 더 큰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정의 기본 방향을 3무3생으로 표현 하셨는데 그 내용과, 도의 부채상환 방법을 제안하신 내용은?

▶ 현재 경남도의 채무는 공기업 채부를 포함하여 2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의 이자 발생액은 하루 1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2년 11월말 현재 경남도민의 가계부채는 비은행권을 포함하여 총 32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또한 현재 경남 도정은 다른 타 시·도에 비해 청렴도와 친절도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함에 있어서 저는 새해 첫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올해의 기본적인 도정방향을, 채무 없는 도정, 도민위에 군림 없는 도정, 부정·부패 없는 도정으로서, 3무(無) 도정과, 경제 활성화를 만드는 도정, 일자리를 만드는 도정, 행복한 복지를 만드는 도정으로서, 3생(生)의 도정, 즉「3무3 생」의 도정을 도지사에게 당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의 채무상황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난 2월 4일, 2017년까지 총 채무의 49%에 해당하는 6천 6백여억원의 채무상환 계획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이에 첨부하여, 채무 상환의 한 방법을 집행부에 제안했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경남도가 보유 고 있으면서 수년 또는 수십년 동안 각종 미활 용 토지로써 방치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행정자산으로 활용될수 없는 미활용 토지는 821필지로써, 4십6만2천 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의 활용가치가 없는 미활용 토지에 대하여 이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 도민들에게 공개 매각하게 된다면 그 매각 금액은 감정 평가액기준, 약 400억원 전후가 될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또한, 이의 토지를 매각함에 따른 취득세와 재 산세 또한, 도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임으로 이는 결코, 작은 금액이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미활용 토지의 매각에 의한 채무상환에 대하여, 집행부에는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남도의 18개 시·군 중 채무가 없는 하동군과 함양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의 채무 또한, 8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고스란히 도민 전체의 채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내 16개 시·군 역시, 구체적인 채무 현 황과 그에 따른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지역민들의 걱정을 해소시켜 주는 시·군정 이 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도민만을 위한 반듯한 의회 그리고 정직한 의회상 구현’
 
근본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는 문제. 광역의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 문제는 이미 전국 17개 시·도지사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되어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 선행 되어져야 할 문제가, 현재의 8:2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선진국의 평균 수준인 6:4정도의 비율로 조정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보다 선진화된 지방자치로 발전 되어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작되며,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의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 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 지방의회의 역할 제고를 위하여 지방의회가 줄 곧 요구해왔던 의회의 인사 독립, 그리고 보좌관제 도입 등에 있어서 아직까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비한 부분들이 지방의원들의 자질을 높이지 못하는 하나 의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도 지방의회의 역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또한, 하루속히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를 지역구로 두신 의원으로서 통합창원시 출범 3년이 막 지났습니다. 앞으로 통합창원시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지난 3년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마산·창원·진해 3개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합시로 탄생했습니다.

통합창원시가 지속적으로 그 정통성을 확보하고 명품도시로서 크게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통합 당시의 원칙과 철학이 훼손돼서는 안될 것 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통합시의 지역간 균형발전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지역주의적 발상이 타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면, 일부 기득권자들의 소지역주의적 접근으로 인해 그 원칙과 철학들이 훼손돼 가고 있는 느낌 입니다.

일례로, 통합 3년이 지났음에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통합시 신청사 문제 역시 소지역주의적 접근으로 인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통합창원시의 최우선적 업무는 통합시민들 간의 정서적 통합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모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통합창원시 발전의 원동력은 정서적 통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정치철학을 밝힌다면?

▶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모두가 공감해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인정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에 대한 불신감이 워낙 팽배하다 보니 주민들이 스스로 뽑은 지방의회조차 불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은 집행기관인 도·시·군과 의결기관인 의회입니다. 그중에서도 민의를 대변하고 민심을 조례라는 틀로 확정하는 기관이 의회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선 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입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주민들은 의회를 집행부에 태클이나 거는 기관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모순은 중앙정치가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에서 찾아올때까지 예산등 여러 당근을 쥐고 있다가 시혜를 베풀듯이 생색내며 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방에 필요한 것을 먼저 찾아서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중앙집권적 사고를 탈피해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도의회 의장님께서 앞으로 하고픈 일이 있다면?

▶ 저는 지난 91년 지방의회 부활당시, 구)마산시의회 의원으로 등원하게 됨으로써, 지방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으며, 이후, 마산시의회 3선의원과 도의원 재선의원으로써 18년간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생활정치라 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큰 정치를 희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일이라 해야 할것이며 지방자치 제도 부활의 그 기본정신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우선적으로는 도의회 의장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이후 지역주민들에게 더 큰 봉사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