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교육감,신년 대담

▲ 고영진 경남 교육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새해를 맞은 소감은?

지난해에는 학교폭력이 사회현안으로 부각하는 등 참으로 많은 일들로 바쁘게 보낸 한해였습니다.그러나 경남교육은 타 시도에 비해 안정적인 환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에도 지난해의 교육 성과를 발판으로 교육의 희망이 되는 경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남 교육의 최대의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나?

경남교육의 가장 큰 성과는 큰 무리 없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이룬 것이라고 봅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과 꿈키움 교실 운영, 진로교육과 스마트교육 우수 교육청 선정(교과부), 호주 인턴쉽과 특수학교 졸업생 교육기관 취업 확대, 나라사랑 안보교육 메카 부상,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10개교 선정됐으며 학교수 대비 1.06% 전국 최고 수준, 전국교육자료전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전국 최우수교육청)했다.

반면에 조금 미흡 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통영 아름이 사건과 배움터 지킴이 사건 등 학생들을 지켜주어야 하는 어른들의 손에 오히려 학생들이 희생당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교육이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해야하는 일임을 각인 시켜준 계기가 되었다.학교내 CCTV 운용상의 문제와 기계설비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경남교육청 청렴도가 낮은 것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먼저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많은 사업들이 축소되고 있으며 교육계도 예외는 아니다.

무상급식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우선 경남도가 7일 발표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 당초 약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 정말 기쁜 일이다.

도는 당초 어려운 경제여건 등의 이유로 잠정 보류한 2013년 학교무상 급식 확대 계획을 연차별 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 88억원을 추경에 확보하기로 했다.

확대 계획에 따라 3월부터 시지역 초등학교 1~3학년 5만5,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2013년 당초 로드맵에 따라 읍면 초중고, 시지역 초등학교 전 학년 등 759개교 31만9,000명이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 된다.

경남도는 학교 무상급식 확대 추진에 따라 전국 시․도와 연계하여 중앙정부․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2014년까지 시지역 중학교까지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2014년까지 시군 읍면 초중고, 시지역(동) 초중학교, 기타지역 저소득층 등 전 85%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 청렴도가 몇 년째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고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나?

취임이후 교육비리 및 부패 제로화 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낮은 결과에 대해 도민들께 송구하다.

청렴도 평가는 3년을 묶어서 하는 평가다. 취임 직전인 2010년에 발생한 급식 비리 등의 징계자 통계․평가에 연속 감점 요인이 발생했다.

비리근절을 위하여 개방형 감사담당관 운영, 학부모 감사관 제도, 청탁 온라인 등록시스템 도입, 민간기업 청렴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운동부 운영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관행적 부조리를 고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교생들의 학력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는데.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평가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중학교에서의 학습결손 누적, 학습동기 부여 미흡, 학습의욕 부족 등의 원인이 예견되고 있다.

학력향상 대책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방안 강구,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한 면학 분위기 조성, 고입전형방법 개선 정책, 학습결손 예방 등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 등 교육 전반과 관련지어 학력향상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교육계 현안 문제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학교 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제 요구와 호봉제 쟁취 요구입니다.여기에 대해서 경남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

학교회계직원의 채용은 지금까지 학교장의 권한이다.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과부를 비롯해 11개 시․도 교육청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호봉제 도입은 많은 예산이 소요돼 교육청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시․도교육청 실무진으로 ‘보수체계 개편 T/F팀’을 구성,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노후된 학교가 1,600여개에 달하고 있다. 경남도 예외는 아니다. 어떤 대책이 있나?

1970년 이전 건축되어 40년 이상 사용한 노후교사 전국적으로 1642개교로 전체 학교의 13.9%에 달한다.

시간이 갈수록 급속하고 증가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상 노후교사 개축비용을 전액 부담은 어려운 과제다.

경남은 1950년 이전에 신축한 12개를 비롯해 1951~60년 9개, 1961~19070년 153개 등 174개교에 달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정부에 재정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노후교사 신개축 비용을 지자체 전액 부담은 재정 여건상 어려운 일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또한, 시·도교육청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충당금 적립, 예산절감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점진적인 개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학업 중단학생 예방을 위한 지원이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전국적으로 한해 6만 여명, 경남은 연 3,000 여명이다.

다행히 경남은 2012년을 중도탈락자 예방 원년으로 선포한 후 2012년 12월 현재 학업중단 학생은 2,437명으로 2011년에 비해 30% 정도 줄었다.

학업중단의 가장 큰 원인은 학교부적응이다. 다원화, 다문화 되어가는 사회변화도 학업 중단율이 높아지는 소지가 잠재해 있다.

경남교육청은 2012년 꿈키움교실(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꿈키움교실은 대안학교의 대안으로 학교폭력 등으로 학업중도 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위기학생을 학교 안에서 지키고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상담활동 강화, Wee클래스, Wee센터 적극 활용 유도, 인성교육 강화, 보호관찰 대상학생 멘토링 강화, 노래․운동․책읽는 학교 활성화를 통한 정서를 함양하고 있다.

또 범숙학교, 간디중학교, 동해청소년학교 지원 등 학업중단 교육 지원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업 중도 탈락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늘어나는 학교폭력 문제나 학생들의 자살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내 상담교사가 부족하다.

교원을 늘리는 문제는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전문 상담교사 정원은 교과부가 관리하고 있다. 도교육청 자체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중학교 48명을 비롯해 공․사립 고등학교 39명, 교육지원청 소속 순회교사 27명 등 114명을 배치했다.

앞으로 담임교사를 상담교사화 하기 위해 상담 관련 연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고교에 배치한 진로상담 전문교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117센터 학교폭력 신고 기능을 강화해 사전 예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 교과부에서 올해 상담교사를 공립과 사립 각 500명씩 1,000명을 증원키로 했다.

경남에도 상담교사가 증원될 것으로 보여 상담교사 부족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기가 힘들다.

경남의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률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12월 21일 현재 28개 특성화고와 2개 마이스터고 3학년 취업률은 50.9%다.

더욱 고무적인 현상은 취업희망률이 60.9%로 추가적인 향상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 43명, 공기업 80명, 금융권 59명, 대기업 461명 취업하는 등 취업의 질도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특성화고 체제 개편을 위한 교과부 지원금 460억원을 확보해 취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교육청에서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호주인턴십 제도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취업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2011년부터 해외인턴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블루오션이다.

2011년에는 69명을 호주에 파견하여 교육 및 실습(인턴)을 거쳐 현재 33명이 취업했다.

2012년에도 역시 69명의 학생이 지난 11월 26일에 출국해 호주 퀸스랜드주 브리즈번시에 소재하고 있는 스킬스텍 기술대학과 제임스쿡 대학에서 어학교육과 직무교육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보다 수준높은 직무교육과 영어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취업하는 기업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취임 이후 그동안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

수용된 것은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학교법인 해산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소 설치 등 3건이다.

현재 계류중인 안건은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 등 7건이다.

앞으로 교육현안 문제에 따른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교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교육현장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전국체전에서 고등부를 제외시켜 초중고 학생들만의 명실상부한 스포츠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고등부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시도간 과도한 순위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에 시도 교육감 협의회의 대전 총회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 주장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는데.2012년 10월 11일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교육을 정당이나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반(反)헌법적인 것으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비교육적인 발상으로 이 주장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수레바퀴의 양쪽으로상호 연계·협력해야 할 독립된 주체이지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올해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으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유·초·중등 교육관련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방교육자치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당면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공통된 교육현안 문제 해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2013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남 교육청 차원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

새해에도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창의인성교육,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복지 실현,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 등 5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수업전문성 제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나라사랑 교육 등 3대 역점과제를 추진해 시대와 사회변화의 조류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노래하는 학교 운영을 통한 인성함양, 운동하는 학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생들의 체력 향상, 책읽는 학교 운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은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해결책은 있다.도민과 교육가족 모두가 청소년을 지도해 나가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주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기성세대가 스승이 되어 달라. 우리 교육가족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지도할 것이다.

교육은 우리 모두의 미래다. 언제나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 달라.

감사합니다.지금까지 고영진 경남교육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