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한나라당의 위기

금품 여론조사 1심 모두 당선 무효형 판결

 

울산지역 언론사의 금품 여론조사와 관련 기초단체장 출마자 5명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에 파문이 예상된다. 당시 모두 한나라당 소속으로 6·2지방선거 울산발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는 여론조사 명목으로 돈을 건넨 한나라당 북구청장 류재건 후보, 한나라당 동구청장 정천석 후보, 무소속 중구청장 조용수 후보, 무소속 울산시의회 박래환, 김기환 후보, 천명수 시의원(불출마), 강석구 북구청장(불출마), 울주군 전 비서 신모씨 등 8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고 주도하는 언론사에 금품을 제공해 유권자를 혼란케 하고, 자신의 인지도를 상승, 언론사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선거에서 유리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언론사가 주도한 일에 출마자로서 거절하기 쉽지 않은 점과 공천 전으로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발표하고, 관공서의 인허가와 관련 편의를 봐주겠다며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울산M신문 대표 이모씨(48)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300만원을, 해당 신문사 신모 광고국장(47)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여론조사와 관련 금품을 받은 김모 정치부장(48)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 보도의 중립성, 순수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명목으로 500만원씩 받았다"며 "이는 공정경쟁을 막고 선거문화를 저해한 중요한 범죄다"고 밝혔다.
 
이번 금품 여론조사 관련 7명의 정치인 중 5명(구청장 류재건·정천석·조용수 후보, 시의원 박래환·김기환 후보)이 현재 출마한 상태로 이들 대부분은 항소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울산지역 야4당은 일제히 해당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도 재선거 비용과 행정공백 등을 이유로 이들의 사퇴와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부도덕한 한나라당을 심판하자고 연일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울산시당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며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울산시민에게 직접 심판을 받겠다"고 전했다.
 
금품 여론조사 사건은 지난 2월 울산 모 일간지에서 여론조사 명목으로 한나라당 소속 지역 구청장과 시구의원 등 8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을 받고, 이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보도한 것으로, 지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 울산지역의 선거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메가톤급 태풍으로 부상하고 있다.
출처:시사우리신문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