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시점, 국력낭비 최소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전작권 환수 시점은 한미관계의 미래와 같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안보환경 및 사회적 갈등과 국력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 논의배경과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천안함 침몰 사고원인이 북한 잠수정(함)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고, 사고 직후 우리 군이 보여준 미숙한 대응 등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실시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   결과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같은 단기적인 안보상황의 악화가 전작권 환수시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출처:시사우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