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발언

안기한 기자

이명박 정권은 반분권화 정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발연대의 강력한 중앙집권제 국가관이 몸에 밴 인물이다. 그는 국가경쟁력의 승부는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의 발전에 달려 있고, 지방분권의 강화는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믿고 있다. 그러던 그가 지난 대선에 충청권에서 어떻게 많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가. 그것은 세종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까지 호언장담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의 백지화, 또는 수정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반분권화의 본색을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믿었던 충청권만 바보가 되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본색이 반분권화이기 때문에 이제 세종시 백지화 또는 수정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폭넓게 계획·추진 중인 분권화 내지 지방발전 정책이 대폭 축소 또는 수정될 것이다. 말로는 선지방발전 후수도권규제완화라고 해 놓고 하루아침에 이를 뒤집어 수도권규제완화를 감행한 작태를 눈으로 이미 보지 않았는가. 지금은 보궐선거 중이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이 곳 충북 중부 4군의 신도시 계획에 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다닌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혁신도시 등 지방발전 계획에 대한 이 정권의 수정 및 변경의 진군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도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확실하게 이 정권의 반분권화 정책에 대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21세기에는 획기적인 분권화로 서로 경쟁하는 다극적 국가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이것이 시대의 추세이다. 이 정권이 계속하여 개발연대식 중앙집권제 국가모델에 집착하고 반분권화를 고집한다면, 진정 이 시대를 감당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 정권을 대신할 수권정당이 되지 못한다. 이 정권이 출범한 후 지난 1년 10개월간 민주당의 행태는 야당으로서의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다. 사사건건 극단적인 반대와 대치만 일삼아 왔을 뿐, 생산적인 국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만일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다면 이러한 민주당의 반대 투쟁 일변도의 행동이 국민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다. 이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할 당위성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설득해야 할 것이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어제는 오전 10시 30분 선거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안산 월피동 성당에서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하여 미사를 갖고 난 후, 오후 2시부터는 충북 음성 무극시장과 진천시장을 방문하여 지원유세를 갖고 상가를 순방하며 선거지원 활동을 가졌다. 참고로 회의 직후 일정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별 일정표를 참고하시어 득표활동에 임해주시고, 주요당직자들께서는 남은 이틀간의 선거운동 기간에도 해당 선거지역을 방문하여 득표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일정이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주요당직자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지원유세 활동에 적극적인 참석 및 협조를 거듭 부탁드린다. 내일 27일 화요일 오후 2시 ‘행정도시사수 연기군민, 충청권 총 궐기대회’가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주최로 조치원역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충청지역민, 언론사, 국민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약 1만 5천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임에 따라서, 우리 당에서도 박상돈 세종시 백지화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할 계획이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10월 28일 재보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20일간의 국감이 끝났고, 11월 초 대정부 질문 일정을 마치면 본격적인 예산 국회가 시작된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증평, 진천, 괴산, 음성, 군에 출마한 정원헌 후보가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공약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이루어진다. 우리 당은 예산 국회에서 충북, 특히 중부 4군과 관련된 공약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충북의 숙원산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역량을 집결하겠다.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이 아니면 중부 4군의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것은 충북인에 대한 협박이다. 예산 국회에서 우리 자유선진당이 총력을 다해 정부 여당이 아니더라도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단초를 보여주겠다. 민주당 후보는 경기도와 서울에서 출마해 국회의원을 했던 수도권 통이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충청북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충청에 대해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의아스러운 점이 많다. 중부 4군의 여론을 제일 많이 알고, 열정을 가지고 고향을 위해 일할 정원헌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충북인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겠다. 또한 중부 4군에 대한 공약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권의 약속위반 118일째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는 정권이 무슨 낯으로 이번 선거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가. 나는 이러한 이 정권과 한나라당의 작태를 보며 ‘매우 후안무치한 정권’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 사람들은 오히려 국민에게 속죄해야 할 처지이다. 수도권 과밀화는 국가경쟁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수도권 자체의 삶의 질을 무너뜨리고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의 효율성, 경쟁력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의 수도권 인구가 49%에서 십여 년 후에는 50%까지 간다는 것이 통계청의 추산이다.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 전국의 경쟁력을 생각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대한민국 전체의 망국병을 이끄는 주범임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는 대한민국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균형발전의 쌍두마차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신종플루 예방접종 시작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내일부터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되며, 11월 중순 이후부터 초, 중, 고교학생 접종이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여전히 허겁지겁하고 있다. 당초 1도스 당 7천원에 불과한 백신구입에 실패한 결과, 백신확보가 지연되고 구매 가격 인상으로 접종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하는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본인 부담으로 15000원 정도를 내게 된다. 하지만 우선 접종에서 제외된 65% 국민은 무료백신이 공급되지 않아 3만원 정도 자기 부담으로 접종을 해야 한다. 4인 가족일 경우 12만원, 3000만명의 접종비용은 약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건강도 책임지지 못하는 정권이 서민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허구이다. 이 정권은 여전히 수도권 편중에 대한 편집광적인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편중 지원과 혁신도시 차질이 문제된다. 충북의 혁신도시 건설도 무산 위기이다. 당초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었던 공공기관 12개의 예산은 책정도 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충북에 예정되었던 혁신도시가 정상적으로 건설 및 추진될 수 있도록 당력을 다하겠다. 2009. 10. 26. 자유선진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