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이 세계 경제의 녹색성장을 선도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이 세계 경제의 녹색성장을 선도

아킴 슈타이너(Mr. Achim Steiner) UNEP 사무총장은 ‘09.8.20일(목) 16:00,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UNEP가 한국 녹색성장 정책을 소개하고 평가한 보고서(Policy Brief)를 발표하였다. UNEP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극복과 위기극복 이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세계녹색경제전략(Green Economy Initiative)을 주도하고 있으며, 동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전 세계 국가들에게 녹색경제 인프라 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권고하는 총론적 정책보고서인‘Global Green New Deal Policy Brief’(GGND*)를 발간(‘09.3)한 바 있다. UNEP는 GGND 보고서의 후속으로 녹색경제를 위한 각 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분석한 정책보고서의 발간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대상으로 한국의 녹색성장을 선정하였다. ※ GGND : UNEP은 향후 2년 간 GDP의 1%를 녹색경제 인프라구축(건물의 에너지효율, 지속가능한 교통,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농업, 담수자원 관리 등 5대 핵심 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 이번 보고서는 UNEP가 한국이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로 녹색성장 비전을 국가 발전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선정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비전의 구체화된 계획으로서 직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계획(‘09.1)과 중·장기 녹색성장마스터플랜인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09.7)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녹색기술개발 투자계획, 신재생에너지 확대, 폐자원·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등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최근 정부가 제시(8.4)한 국가 온실가스(GHG)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3가지 시나리오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GHG의 구속적 감축의무가 없는 한국이 감축목표를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GHG 감축전략이 녹색성장전략과 연계됨으로써 경제의 에너지효율성제고, 신재생에너지 활용, 녹색교통체계 및 녹색소비 확산 등을 통해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녹색뉴딜과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핵심 사업(Key project) 으로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중 있게 소개하며 사업 성공 시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현상과 가뭄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수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UNEP는 한국의 녹색인프라 분야 투자규모와 신속한 집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규제·제도 등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5개년 계획의 투자규모(107조, GDP의 2%)가 UNEP이 권고한 수준의 2배에 육박한다는 사실과 GHG 감축목표(시나리오 3: ‘05년 대비 ’20년 4% 감소)는 한국의 근래 GHG 증가속도*를 고려하였을 때 의욕적인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90~‘05년 기간 동안 한국의 GHG 배출량은 2배로 증가(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속도) 아울러 녹색성장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한국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자원효율성, 담수관리, 녹색기술혁신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measurable)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였다. Mr. Achim Steiner UNEP 사무총장은 “많은 나라들이 경기부양책에 녹색투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그 중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총 녹색투자의 2/3가 이루어지는 등 이들 국가가 전 세계 녹색투자를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은 신재생에너지, 폐기물관리, 교통, 담수관리, 산림 등의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고 있으며 UNEP가 공유하고자 하는 세계경제회복촉진과 녹색경제로의 전환 및 새로운 발전방향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식발표(8.20) 이후 보고서의 내용은 관련 UN기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UNEP과 한국정부가 협조하여 각종 국제회의, 재외공관, 녹색성장 세미나·전시회,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이를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