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광복절 대북발언은 '최악의 수'

李대통령 광복절 대북발언은 '최악의 수'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대북발전 분석과 전망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8.15축사는 클린턴의 방북으로 한반도 정세가 격변을 맞이한 정국에서 발표되는 것이어서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이 기대를 품었지만 결국은 최악이었다.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만든 이명박 정부의 기존 비핵개방3000에서 단 한치도 벗어난 내용은 없었기 때문이다.

▲ 64주기 광복절 경축사를 하는 이명박 대통령     © 자주민보

재래식무기 감축도 북미관계의 개선이 없이는 말도 되지 않는 조치이다.

한미 간의 군사공조가 확고부동한 조건에서 미국의 무기는 감축하지 않고 남한을 지렛대로 북의 재래식 무기만 감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주한미군철수는 이제 막을 수 없는 대세로 굳어졌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준비차원이라면 모를까. 남북의 군비감축은 미군철수, 북미관계정상화와 뗄 수 없는 관련이 있기에, 뜬금없이 이런 발언을 왜 하는지 사실 의아하다.

이명박 정부가 줄곧 표방해온 대북정책은 북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그 핵심요지이다.

북핵문제의 근본원인인 미국의 대북핵위협철폐에 대한 주장 없이 북한의 핵만 포기하라는 요구는 북한을 자극만 할 뿐이며, 무슨 은혜나 베풀듯이 북의 경제를 발전시켜주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주성을 강조해온 북으로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반응으로 일관해왔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스스로도 이 대북정책을 수정할 의지까지 비춘 적이 있었는데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버렸으니 최악이라는 것이다.

특히, 북미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국면에 북을 자극하고 적대시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최악의 수이다.

그리고 북이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남북의 합의서를 지켜 전격적으로 유씨를 석방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아량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대북정책을, 그것도 8.15광복절 기념식에서 내놓았다는 것이어서 더욱 최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현정은 회장과 경협사업을 되살리기 위한 합의를 해도 그것이 이행될 수 없을 것으로 여길 것이며 괜히 이행도 하지 못할 합의를 할 경우 현대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으로 보고 현정은 회장을 남측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현대를 아끼고 걱정하면 할수록 더욱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남북의 정치적 적대시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경협파탄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이치이다.

◐ 북의 대응 전망

이명박 정권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해소와 교류협력 나아가 조국의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북한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남과 북이 서로 화해와 협력을 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남측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 단호한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실, 남과 북의 전쟁위기는 남측의 경제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상황이 악화되어 최전선에서 교전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지금도 위기를 겪고 있는 남측 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 교전이 과거 서해교전에서처럼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고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남한의 친미정권은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인다고 보고 이명박 정권의 모든 적대시정책도 결국의 미국의 의도라고 판단하여 더욱 결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는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다면 북미관계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분명한 점은 북한은 결코 시간을 길게 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전 세계 자주화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2012년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그런 북미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다면 먼저 정리하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북한에서 유씨 석방을 단행한 것은 남측의 압박에 밀려서가 아니라 이런 차후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주동적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

북에게도 차후 단계로 진입하여 남측 민심을 수습할 정당성과 명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클린턴 평양방문을 받아들이고 또 클린턴을 만나 많은 제안을 내놓은 것도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 안 될 경우 바로 다음단계로 나가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결정적 수였다고 판단된다.

북미관계정상화를 미합중국 이름을 걸고 약속한 전력있는 클린턴 미국의 전 대통령과 합의를 보아도 대화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은 할 수 있는 대화노력을 다 했고 이제는 물리적 조치로 끝을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향후전망

남북관계가 대화를 통해 풀릴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은 남북정부 당국 간의 물밑접촉이다. 그 물밑접촉에서도 남측이 비핵개방3000식을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주장한다면 남북관계는 전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북이 핵시험을 이미 두 번이나 단행했다.

한반도 정세가 이제 갈 데까지 간 상황이다. 즉,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와 타협의 방법이건 날카로운 힘의 대결이건 한반도 정세가 이제 격변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어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보인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64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북발언 내용만 복사해온 것이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포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저는 북한 당국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핵무기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장래를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북한이 그런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입니다.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남북간 재래식 무기의 감축도 논의해야 합니다. 불과 4km를 사이에 두고 이토록 중화기와 병력을 반세기 이상 집중시키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눈앞에서 총부리를 겨누면서 어떻게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기와 병력을 서로 줄이고, 뒤로 물러서야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북이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면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는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일으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두고 남과 북이 만나서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64주기 8.15 기념사 중에서

원본 기사 보기:자주민보

출처:브레이크뉴스 이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