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토공 통합한다 10월통합공사 출범

주.토공 통합한다 10월통합공사 출범

공룡 공기업 탄생 국회를 통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을 위한 법률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 주·토공의 통합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선진화의 최대 상징이어서 다른 공공기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두 기관의 통합은 거대 부실 공기업의 탄생이며 뿌리깊은 갈등관계인 두 기관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도 낳고 있다.   ◇ 논의 시작 11년 만에 결실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였던 1998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외환위기 직후 공기업 구조조정차원에서 주택공사의 민영화를 추진하다 여의치 않자 정부는 주택공사를 토지공사와 통합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 2001년 말까지 통합하기로 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선진화의 대명사로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꼽으면서 통합이 급물살을 탔다. 이에 맞춰 작년 10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2009년 10월 1일자로 자본금 30조원인 통합법인(한국토지주택공사)을 출범시키고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복합단지 개발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등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 제출 이후 토지공사는 노조를 중심으로 통합에 거세게 반대했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결국 국회의 관문을 통과했다.   ◇ 공룡 공기업 탄생 = 토공과 주공이 통합하면 자산이 105조원을 넘는 공룡 공기업이 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주공의 자산은 64조1천520억원, 토공의 자산은 41조1천71억원이다. 두 공사가 통합되면 삼성전자(72조5천192억원)보다 자산 규모가 커 단일기업으로는 국내 최대가 된다. 국내 기업집단과 비교해도 삼성그룹(63개 계열사 175조원), 한국전력(12개 계열사 117조원)에 이어 3위이며 현대자동차그룹(41개 계열사 87조원)을 능가한다. 한편으로는 두 공공기관의 부채가 워낙 많아 부실 공기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작년 말 기준 주공의 부채는 51조8천281억원, 토공은 33조9천244억원으로 이것만으로도 85조7천525억원이나 된다. 두 기관의 현재 직원은 주택공사 4천385명, 토지공사 2천982명으로 총 7천367명이다. 이에 따라 통합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대규모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 혁신도시 이전, 조직 갈등 해소 등 숙제 산적 = 국토해양부는 통합법안이 공포되면 통합법인설립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해 통합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미 국토부는 작년에 홍 원내대표가 법률안을 제출한 직후 권도엽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꾸려 통합 준비작업을 해 왔다. 통합추진위원회는 법안이 공포되면 통합법인설립위원회로 전환된다. 위원장은 권도엽 1차관이 그대로 맡는다. 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통합법인의 본사를 어디로 할지 등을 결정하며 인적 구조조정계획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통합공사의 정관작성 등도 맡게 된다. 출처:네트워크신문 정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