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출범 1년…여야 `네 탓' 공방만

18대 국회 출범 1년…여야 `네 탓' 공방만

與 "민주당 자성해야"…野 "거대여당 자만" 비난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4월 9일, 제18대 총선이 실시된지 1주년을 맞아 여야는 지난 1년간 국회 활동 부진의 탓을 상대방에 돌리기 바빴다.   지난 17대 국회 당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며 여당 위치를 지켰던 민주당은 18대 총선에선 81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고, 한나라당은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며 10년만에 의회 주도권을 차지하게 됐다.   그러나 여야가 바뀌었음에도 국회의 구태는 여전히 반복됐다. 원구성 협상이 늦어져 18대 국회는 예정보다 82일이나 늦게 개회됐고, 원구성 협상 이후에도 여야는 사사건건 대립했다.   정부 여당이 정권 교체를 계기로 강력 추진했던 정치·경제·사회적 개혁법안 처리를 두고는 수차례 국회 파행 사태가 촉발됐다.   특히 한미 FTA 비준안의 외통위 상정은 해머와 전기톱이 동원됐던 국회 폭력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민주당은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를 비롯, 본회의장까지 점거하고 장기간 농성에 들어갔고, 여야간 '입법전쟁'에 떠밀려 정작 시급히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들은 국회에서 긴 낮잠을 자게 됐다.   잇따라 벌어진 '2차 입법전쟁'에서도 쟁점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민주당의 점거 농성은 반복됐고,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을 점거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졌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몸싸움은 수도없이 벌어졌다. 본회의장 안에선 '존경하는 000 의원님'이라고 칭하던 동료의원 사이에 주먹이 오갔고, 보좌진과 당직자도 예외는 없었다. 부상자도 속출했다.   18대 정기국회 첫 국정감사와 쌀 직불금 사태를 비롯한 각종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에선 '전현정권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제대로 된 성과도 내지 못했다.   이렇듯 '구태'만 반복해온 여야는 18대 국회 1주년을 맞아서도 상대당 비난에만 열을 올렸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이유는 위선과 기만, 무능·무책임, 민생·서민 외면 때문"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 공동체였던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탓하기 전에 철저한 자성과 쇄신으로 국민앞에 거듭나야 한다"고 질타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야당이 주도하는 정쟁에 치여 소란만 피운 '빈 수레 국회'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성론'을 꺼내들었지만, "해머와 폭력으로 의회민주주의가 유린당하며 국회의권위도 추락했다"고 폭력국회를 주도한 야당을 겨냥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거대여당이 된 이후 1년간 우리에게 남은 것은 MB악법 날치기와 의회민주주의 파괴 뿐"이라며 "국민도 야당도 다 무시하고 의석수만 믿고 자만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에 서글픔을 느낀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