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재정수지 악화 수준 `2위' 전망

OECD, 한국 재정수지 악화 수준 `2위' 전망

국가채무 비율 안정권…선제적 경기부양 결과

【서울=뉴스웨이 한성원 기자】한국의 재정악화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경제전망 수정보고서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정수지 수준이 한국은 200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미국(-5.6%)에 이어 두번째로 높을 것으로 내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OECD의 평균 재정수지는 GDP 대비 -2.0%로, 호주(-4.6%)·뉴질랜드(-4.3%)·캐나다(-4.1%)가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됐으며, 일본(-2.0%)·영국 (-1.4%)·프랑스(-0.6%)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재정악화 수준을 세부적으로 보면 감세가 -3.2%·지출이 -1.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이 중 감세는 개인이 1.4%·기업은 1.2%·소비는 0.2% 줄어들고, 지출은 투자가 0.9%·주택이 0.1%·기업이 0.5%·지자체가 0.2% 각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 기간동안 경기부양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분포(100%)를 보면 2008년 23%·2009년 49%·2010년 28%로 나타나 2009년에 가장 많은 재정부담을 안을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이 같은 대규모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OECD에서 안정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측됐다. 2010년 OECD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70.6%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한국은 36.6%로 여섯번째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일본·이탈리아·그리스·헝가리 등 대규모 부채에 시달리는 국가는 소규모 경기부양에 그치는 반면, 한국·캐나다·독일·호주 등 재정 형편에 여유가 있는 국가들은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위기탈출을 시도할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