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법전쟁 법안은 뒷전, 정치적 이해는 앞전

여.야, 입법전쟁 법안은 뒷전, 정치적 이해는 앞전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pm

2월 임시국회 마감이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법안처리에 막판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사실상 물 건너갔다.' 는 목소리가 여.야 곳곳에서 들린다. 지난 1월 여.야는 극적인 '1.6 합의'를 통해 국회파행을 종식하고, 국회를 정상화를 합의했으나, 종전은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 애매모호한 합의는 여야 간 또 다른 불씨를 남기며, 2월 임시국회에서의 2차 입법전쟁은 예고되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을 열고보니 빠듯한 의사일정과 용산참사 등 돌출변수로 정신없이 보냈다. 특히 172석의 한나라당은 각계파의 정치이해만 고려해서, '쟁점법안처리' 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2월 임시국회는 시작 전부터 '용산참사'가 발생으로 추진의 동력을 상실했다. 야당은 용산참사를 활용해서 '反 MB 공동전선 구축' 이라는 명분으로 시민사회와 연대해 외부동력으로 활용했고,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의를 정부여당에 대한 집중공격 수단으로 활용했다. 172석의 절대적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법안처리에 주력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친이, 친박 간 계파갈등이 잠복된 상황에서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귀국, 4.29 재보선, 당협위원장 인선, 원내대표 경선 등의 상황이 맞물려 여권을 이렇게 몰아갔다. 특히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차기 원내대표 경쟁 조기과열 조짐으로 법안처리를 진두지휘해야 할 홍 원내대표 힘을 더 빠지게 하고 있다. 친박계 한 의원의 비서관은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박 전 대표가 강조한 절차적 민주주의 및 국민과의 공감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처리에는 적극 돕겠지만, 무조건식 밀어붙이기에는 동의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 내 중도성향의 한 의원의 보좌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모시는 의원님은 여.야간 협상을 주장하는 입장이며, 입각 좌절과 친이 강경파의 공격 등으로 지칠 만큼 지친 홍준표 원내대표가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그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기대하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지속될 경우 들끓을 민심을 외면할 수 없어 여야가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