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건의안 이어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조해진 의원 농지법 개정안 접수 - 국민동의 청원에도 올라 “‘지금 농촌에는 땅 가진 거지만 양산’ 문제의식 공감 방증” [경남우리신문]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국민의힘)이 발의한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여러모로 힘을 받고 있다. 지난 제403회 임시회를 통과한 이 건의안은 고령화 등으로 농지 매물이 증가한 반면 LH 투기사태로 농지 소유가 까다로워지면서 수요가 급감, 농지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농촌주민의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투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 규제 내용을 달리하는 농지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해당 건의안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조회 수 100만 회를 넘는가 하면 국회의 ‘국민동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