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기자간담회 개최

文,진영이 아닌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의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김오수 검찰총장,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
국민 독박, 죄인 대박법이 바로 검수완박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시사우리신문]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오후4시, 검수완박 관련 국회 본관 239호에서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오늘 저녁 7시에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단독 소집했다.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지 불과 3일 만이다. 평일 기준으로는 고작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 국회법에 규정된 숙려기간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다.

 

국회법 제58조 4항은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의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위원회 소집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 간사와는 그 어떤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검수완박법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다.

 

검수완박법은 우리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 대한변협, 민변과 같은 변호사 단체,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있으며, 검찰은 물론 경찰마저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모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도 52.1%에 이르는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마저도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반대하다가 끝내 검찰총장직을 던져버렸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법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가 사법 시스템이야 어찌되든 말든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던지 관심이 없고 일단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독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회를 폭력으로 물들이며 공수처를 출범시켰지만, 공수처는 수사역량 부족과 무능만 보여준 채 단 1건의 인지수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차 3법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고 전세난민을 양산했을 뿐이다.

 

검수완박법의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는 중단될 것이다. 경찰수사 지연으로 피해자 구제와 정의실현은 지연될 것이다. 결국 모든 피해는 힘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이재명 두 사람을 지키자고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 입법 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일 민주당이 또다시 헌법 파기에 앞장선다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거듭 촉구한다. 이제라도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중단시켜 달라. 진영이 아닌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란다.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한 이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제가 검사 때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다.

 

제가 초임검사 때 일인데, 가구점의 종업원이 그 가구점 소유의 장롱을 훔쳤다고 해서 절도죄로 구속이 된 상태로 검사실에 송치되었다. 검사실에서 제가 직접 조사해보니 가구점 종업원은 “가구를 훔친 적이 없고, 유명가구의 정품이 아닌 비품에다 유명가구의 상표만 붙인 것이다”라고 변명했다. 그러면 왜 가구점 주인이 종업원을 고소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종업원이 하는 얘기가 “내가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른 가구점으로 이직을 한다고 하니까 절도죄로 고소했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수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삼익가구였는데, 삼익가구 정품은 장롱문을 열고 안쪽 뒷면에 불로 ‘삼익’이라고 찍혀있다. 그런데 이 가구는 현장 가서 봤더니 불로 지진 ‘삼익’이라는 표시가 없고 앞에 철제로 ‘삼익가구’라고 붙여놨었다. 그래서 다른 가구점에 확인해보니 그 당시에는 정품은 전부 불도장으로 찍어서 ‘삼익’,‘보르네오’라고 하는데, 정품이 아닌 다른 위조품은 거기에 상표를 붙여서 판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억울하게 구속된 가구점 종업원을 제가 석방하고, 가구점 주인을 무고죄로 구속기소했다.

 

만약 검찰이 직접 수사권이 없다면, 경찰수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 억울한 가구점 종업원은 평생을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원망하며 살았을 것이다.

 

또 두 번째, 제가 부부장 검사 시절인데 여름에 서울시내 소공원에 가면 서소문 공원 작은 동네가 있다. 거기에 가면 그 소위 말해서 부랑인들이 많이 보여서 거기서 술도 먹고 싸우기도 하고, 거기서 잠을 잔다.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먹다가 싸워서 한 사람이 중상을 입었다. 그래서 경찰에서 그 범인이라고 지목된 사람한테 자백을 받아서 자백 비슷하게 받았다. 정확한 자백도 아니고, 자백인 듯 자백이 아닌 듯 이런 조서를 받아서 구속 송치를 했다.

 

제가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상대로 물었더니 자기는 그 사람과 싸운 적도 없고 병으로 그 사람 등을 찌른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피해자를 불러봤다. 그런데 피해자의 얘기가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찔렀다는 것이다. 어두컴컴한 밤이었고 조명도 아주 어두웠기 때문에 맞는 순간 자기가 쓰러졌다고 했다. 그러면 자기를 찌른 사람의 범인의 얼굴을 볼 수 없다. 피해자의 말에 의해서도 범인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아 이거 수사가 잘못됐구나. 담당 수사 경찰관을 불렀다. 불러서 이거 범인지목 잘못되었다. 다시 탐문 수사해봐라.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다. 범인을 잡았다. 범인이 깨끗하게 자백을 한다. 비록 부랑인이지만, 제가 석방을 하고 새로운 범인을 구속을 시켰다. 이것도 송치 후에 검찰 수사권이 없었다면 밝혀내기 어려운 사건이다. 이런 사건이 수도 없이 많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처럼 송치 후에도 검찰에 대해서 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이 억울하게 구속됐던 사람들은 영영 대한민국을 원망하면서 평생을 살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검수완박법이 국민에게 피해 가는 법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검찰을 위한 법이 아니다. 검찰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민생범죄, 치안범죄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검수완박법을 비판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소위 말하는 부정부패 문제, 권력자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다. 그러면 대한민국 기강이 서겠는가. 정의가 서겠는가.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가 되겠는가. 상식이 존중받는 나라가 되겠는가.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범죄를 저지르는 권력자만 좋아지는 이 법, 그래서 제가 ‘죄인대박 국민독박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죄인은 대박을 치는 것이고, 국민은 독박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 독박, 죄인 대박법이 바로 검수완박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저희들은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을 위해서 이 법을 통과를 총력 저지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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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 권성동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기자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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