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및 타 기관 이전 법안…찬성 34% 〈 반대 40.9%

[시사우리신문]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대공수사권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다수결로 통과했다.

 

보수야당은 안보 공백을 불러온다는 이유로 반대를 굽히지 않고 있고. 여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이유가 과거 간첩 조작 사건과 인권 유린 등 각종 부작용을 근절하자는 취지이고 국정원이 검거한 간첩 수가 이전 정부부터 급감 추세라는 점에서 안보 공백이 크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여당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관련해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11월 27일 발표한＇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다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문에 찬성 34.0% 대 부정 40.9%로 부정이 긍정보다 약간 높게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25.1%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다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이 51.3%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대전/세종/충남/충북이 45.8%로 뒤를 이었다. 반면 반대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54.8%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대구/경북이 52.2%로 뒤를 이어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은 찬·반율(36.3%·52.6%), 여성은 찬·반율 (31.6%·29.4%)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찬성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40대가 51.1%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뒤를 이어 50대 39.5%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는 70대 이상 57.1%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뒤를 이어 60대 55.0% 순으로 응답했다.

 

이념적인 성향별로는 찬성한다고 답변한 층은 진보가 48.5%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중도 38.9% 〉 보수 21.4% 순으로 응답했고, 반면 반대한다고 답변한 층은 보수 59.2% 〉 중도 49.4% 〉 진보 30.1%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야당의 우려를 감안해 여당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3년 유예하는 조항을 넣고, 이관 기관도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관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대다수 선진국 정보기관도 수사 기능을 부여하지 않고 대외 안보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듯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정권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순수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를 바라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미디어저널 의뢰로 11월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8,222명을 접촉해 502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6.35%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전화 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7%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