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비용부담…원인 제공 당선자·정당 42.2% 〉 국민세금 22.9%〉 선출직 중도 사퇴한 후보를 공천한 정당 14.0% 〉 선출직 중도 사퇴한 후보 12.8%順

[시사우리신문]선출직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과 중도사퇴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관례처럼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 정치 불신 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성 추문과 관련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자진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경우와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 중도 사퇴하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계한 바에 따르면, 서울·부산 두 곳의 시장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데 드는 선거비용이 무려 838억여원으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비용은 570억 5,900만원,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관리경비는 267억 1,300만원에 달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당선인이 자신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 될 경우 앞서 출마한 선거에서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남은 임기에 비례해 반환하도록 하는 일명 ＇오거돈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정치권에서도 재보선의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일부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선거비용 문제와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도의적 책임 문제로, 국회의원을 포함해 선출직의 중도사퇴는 그를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는 논란 속에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는＇재·보궐선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와 관련한사회정치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11월 3일 발표한＇재·보궐선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와 관련한 질문에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당선자나 정당＇42.2% 〉＇국민 세금＇22.9% 〉＇국회의원 등 선출직 중도 사퇴한 후보를 공천한 정당＇14.0% 〉＇국회의원 등 선출직 중도사퇴하고 출마한 후보＇12.8% 순으로 응답했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재·보궐선거를 초래한 당선자나 정당＇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 50.0%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뒤를 이어 인천/경기 45.4% 〉 부산/울산/경남 44.3% 〉 서울 41.0%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 세금＇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강원/제주가 43.5%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대구/경북 37.8% 〉 서울 22.4% 〉 인천/경기 22.1% 순으로 답변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중도 사퇴한 후보를 공천한 정당＇이라고 응답한 지역은 강원/제주 21.7% 〉 서울 16.4% 〉 부산/울산/경남 14.8% 〉 인천/경기 14.1% 순으로 답변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중도사퇴하고 출마한 후보＇라고 답변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대전/세종/충남/충북이 19.0%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뒤를 이어 강원/제주 17.4% 〉 부산/울산/경남 14.8% 〉 서울 11.9% 순으로 조사 됐다.

 

성별로는 남성·여성-＇재·보궐선거를 초래한 당선자나 정당＇(42.2%·41.7%),＇국민 세금＇(25,1%·19.2%), ＇국회의원 등 선출직 중도 사퇴한 후보를 공천한 정당＇(15.6%·11.5%), ＇국회의원 등 선출직 중도사퇴하고 출마한 후보＇(11.0%·16.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재·보궐선거를 초래한 당선자나 정당＇이라고 답변한 세대는 20대가 56.8%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뒤를 이어 60대 45.6% 〉 50대 44.9% 〉 30대 이상 43.1% 〉 70대 이상 35.1% 〉 40대 28.0% 순으로 조사됐다.＇국민 세금＇이라고 응답한 세대는 40대가 34.1%로 가장 높게 답변했고, 뒤를 이어 30대 25.9% 〉 50대 25.2% 〉 60대 19.3% 〉 20대 18.2% 〉 70대 이상 12.3%순으로 답변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중도 사퇴한 후보를 공천한 정당＇이라고 답변한 세대는 70대 이상이 24.6%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뒤를 이어 20대와 50대 13.6% 〉 60대 13.2% 〉 40대 12.2% 〉 30대 12.1% 순으로 조사됐고, ＇국회의원 등 선출직 중도사퇴하고 출마한 후보＇라고 응답한 세대는 40대가 18.3%로 가장 높게 답변했고, 뒤를 이어 70대 이상이 17.5% 〉 60대 12.3% 〉 50대 10.9% 〉 30대 10.3% 〉 20대 4.5% 순으로 응답했다.

 

정치적인 성향별로는＇재·보궐선거를 초래한 당선자나 정당＇이라고 답변한 층은 중도 48.0% 〉 보수 47.1% 〉 진보 34.1%. ＇국민 세금＇이라고 응답한 층은 진보 39.8% 〉 보수 20.7% 〉 중도 17.8%. ＇국회의원 등 선출직 중도 사퇴한 후보를 공천한 정당＇이라고 답변한 층은 중도 16.9% 〉 보수 16.1% 〉 진보 8.9%. ＇국회의원 등 선출직 중도사퇴하고 출마한 후보＇라고 응답한 층은 중도 11.6% 〉 진보 10.6% 〉 보수 10.3%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과 중도사퇴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관례처럼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 정치 불신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분명한 것은 정치계산서를 국민은 더 이상 지불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여론"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OBS 의뢰로 11월 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7,909명을 접촉해 502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6.35%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전화 100%로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