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국회의원 월급 폐지 대신 성과급, 8대 1로 압도적… 긍정 82.9% vs 부정 13.0%

[시사우리신문]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지만, 의정활동에 비해 과도한 특권(국회의원의 고액 연봉)에 대해 국민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의원 월급폐지 대신 성과급 지급

 

2018년 당시 '국회의원의 연봉 셀프 인상을 중단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게시 글은 이틀 만에 약 12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는 등 비판여론이 높았고, 이외에도 올 해 2월부터 3월 사이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 ̍의 3배로 연동하는 입법에 관한 청원과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 됐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국회의원의 월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특히, 당시 정의당 대표였던 심상정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의 5배 이내로 한정하고 입법 활동비와 특별활동비도 폐지토록 하자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 월급은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약 1억 5,176만원에 달한다. 이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 활동비, 특별활동비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월 평균 약 ̍1,265만원 ̍으로 이 금액은 같은 기간 최저임금 월환산액 174만 5,150원과 비교하면 국회의원 세비는 무려 7.25배에 달한다. 

 

 

국내 근로자의 임금과 비교해 봐도 최상위권이다.(지난 2018년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 1,544명중 최상위 1%의 연봉 하안선은 1억 3,467만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도 국회의원의 세비는 상위 1%이내에 포함하는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수당은 국회의원이 구속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계속 나오고 또한, 입법 활동비는 세금이 붙지 않으며, 특별활동비는 영수증이 필요 없어 비리자금 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지난 1949년 3월 31일 제정된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에 마련됐다. 당시 최초 월급은 국회의원 1인당 연액 36만원을 규정했다. 그 이후 월급은 매년 꾸준히 오르면서 2001년에는 5,545만원까지 올랐고 2010년께 1억원을 넘어서다가 2019년 기준으로 1억5,176만원까지 치솟아 초기와 비교하면 70년간 약 421배가 상승한 수치를 기록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와 비교해도 한국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많이 높은 편으로 총액기준으로만 본다면 세계 10위 수준이고 1인당 평균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5배 정도로 5위권 안에 든다. 현재 1인당 국민소득 수준으로 한국보다 세비가 많은 나라는 일본과 이탈리아다. 

 

 

대부분의 언론과 국민의 대다수는 국회의 의정 활동 또한 ̍최악 ̍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우리 국민 대다수는 국회가 이른바 ̍밥 값 ̍̍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주제로 한 사회정치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8월 21일 발표한 ̍국회의원 월급을 폐지하고 성과급제로 전환하자는 ̍는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비율은 8 대 1(긍정 82.9% vs 부정 13%)로 긍정적인 응답률이 부정적인 응답률보다 월등히 높았다.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은 4.0%로 조사 됐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인 응답은 부산/울산/경남이 93.8%로 가장 높게 나왔고, 뒤를 이어 광주/전남/전북 93.3% 〉 대전/세종/충남/충북 87.9% 〉 인천/경기 80.7% 순(順)으로 조사됐다. 부정적인 답변은 서울과 대구/경북이 15.9%로 동일한 응답률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긍정과 부정적인 답변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남성은 긍・부정율(83.7%・11.8%), 여성은 긍・부정율(81.9%・15.2%)다. 

 

연령별로는 40대가 87.4%로 가장 높게 긍정적이라고 답변했고 60대 85.4% 〉 50대 83.8% 〉 20대 82.2% 〉 70대 이상 77.8% 〉 30대 74.6% 순(順)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연령대는 30대 20.6%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13.3% 〉 60대 12.4% 순(順)으로 뒤를 이었다.

 

 

정치적인 성향별로는 보수층과 진보층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긍정적인 답변은 진보층이 84.5%로 가장 높게 응답했으며 뒤를 이어 중도층84.2% 보수층 81.5% 순(順)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중도층 13.2% 〉 보수층 12.6% 〉 진보층 11.8%로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응답률이 비슷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국회의원의 월급 폐지에 대한 응답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 결과가 나온 것은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경제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국가부채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저임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으나 정부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본인들의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을 동참 하기는 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 조사 결과라고 해석 했다.

 

  

이어 김 대표는 북송시대 정치가 범중엄의 '先天下之憂以憂 後天下之樂以樂歟'(반드시 천하의 근심을 먼저 걱정하며 천하가 즐거우진 후에 기뻐한다) 경구를 인용하며 그동안 위정자들이 국민보다 스스로를 먼저 챙긴 게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시사우리신문,미디어저널,데일리그리드,폴리뉴스가 지난 8월 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596명을 접촉해 502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8.9%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7%p다.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