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 금지, ‘찬성’ 72.1%・반대 24.6%
[시사우리신문] 최근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국회의원‧국무위원‧지자체 단체장 및 지방의원과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보유를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똘똘한 한 채' 논란을 불러왔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아들 증여'로 논란을 키웠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현직 국회의원들의 높은 다주택자 비율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을 보면 더불어 민주당은 43명이 다주택자였고, 미래통합당은 41명으로 숫자로는 민주당의원이 더 많지만 다주택자 비율은 민주당이 24.4%, 통합당이 39.8%로 통합당이 더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3일 발표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과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보유 금지를 묻는 질문에 따르면 이들의 다주택 보유에 ‘부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 비율은 72.1%가 찬성이라고 답변해 반대 24.6% 보다 거의 세 배 나 월등히 높게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3.3%다.
여론은 지역·지지성향을 떠나 다주택 보유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 권역별로는 강원/제주가 82.8%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인천/경기 72.9%, 부산/울산/경남 72.7%, 대전/세종/충남‧북 70.0%% 순(順)으로 답변 했다. 부정비율은 광주/전남/전북이 32.3%, 대전/세종/충남‧북이 30% 순(順)으로 평균 보다 약간 높았다.
성별과 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찬성 한다'가 '반대 한다'라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찬‧반대율(70.0%‧26.9%), 여성은 찬‧반대율(74.1%‧22.4%)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 75.4%・40대 78.3%로 평균적인 찬성 답변 비율이 부정 보다 다소 높았고, 반면 50대가 62.6%로 평균보다 찬성 비율이 다소 낮고 부정은 33.3%로 반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86.6%・열린민주당 83.3%로 평균 보다 높은 찬성률이 나왔고, 미래통합당은 찬성 54.5%・반대 42.9%라고 답변해 평균 보다찬성이 낮았고, 반대는 높았다.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3.1%, 미래통합당 28.5%, 정의당 5.7%, 국민의당 2.7%, 열린민주당은 2.4%, 기타정당 1.5%, 지지정당 없음(무당층)은 14.1%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미디어저널과 시사우리신문, 데일리그리드 의뢰로 8월 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971명을 접촉해 527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져, 6.6%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7%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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