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마,창,진 재분리 발언“창원 특례시 반대, 사과하라”고 촉구한 배경(?)

[시사우리신문] “창원시민의 숙원인 특례시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에 즉각 사과하라!”

 

미래통합당 윤한홍(창원 마산회원) 의원의 특례시가 실효성 없고, 마창진 재분리를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윤한홍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윤한홍 의원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통합 10주년을 맞아 105만 창원시민이 하나 된 목소리로 축하와 미래로 가는 화합의 마당을 열어가야 할 시점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시민을 향해 총질하는 모순된 형국"이라며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창원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표결에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역민의 오랜 숙원으로 현 창원시 집행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공을 들여온 사업은 도외시하면서 정작 창원시민의 열망에는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의원단은 "특례시가 되면 당장 재정적 자율성이 커져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보편 상식이다. 무엇보다 인구 100만의 대도시가 인구 5만의 소도시와 똑같은 자치행정 권한을 갖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가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의원단은 "한발 양보해서 윤 의원 주장처럼 '특례시가 이름만 바뀔 뿐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정적, 재정적 권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보태야 옳지 아니한가"라며 "창원시의원들도 합심해 창원특례시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한홍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은 창원시민이다. 창원특례시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창원시민의 숙원인 '특례시'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윤한홍 의원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윤 의원은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과의 인터뷰에서 "창원 특례시는 실효성이 거의 없고, 마창진 분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의원의 발언에 환영을 밝힌 김호근 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어차피 티격태격 살아갈 바에는 서로 다정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그래서 저희들은 윤한홍 의원의 분리안에 대해서 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창원시가 재분리 여론 확산 차단에 나섰다.

 

창원시는 지난 6일 통합창원시 지난 10년을 되짚어보는 토론회를 열고 갈등의 요인과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제 변화와 재정인센티브 추가 지원 등을 통해 미미했던 통합 효과를 극대화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안이 제시됐다.

 

허성무 시장

이희재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장은 "통합 성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딱 보여주는 게 지방세, 세외수입인데 이 부분이 워낙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가능한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창원시는 지역 격차와 상실감 해소를 위해 특례시를 더욱더 강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잠재력은 확보했지만,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그런 계기가 없었다.이제 반드시 특례시가 되어서 그 잠재력을 폭발시켜서 동남권의 중심도시로 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통합시 혁신과 도약 방안을 마련해 10년 동안 이어진 통합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계획이다.

 

<창원시의회,마산은 재분리하고 통합청사는 창원으로 결정>

 

날치기 통과,의장석 점거,에어파스 분무,막말과 폭언으로 얼룩진 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가 마산 재분리를 가결했다.

2013/04/23 통합 창원시의회 제27회 임시회 본회의가 2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통합창원시는 결국 옛 마산시를 분리하는 건의안이 시의회에서 가결 됐다.

 

자율 통합1호인 창원시가 2년 10개월 만에 창원시의회가 분리를 선언했다. 결국 마산은 재분리되고 통합청사 위치는 창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황일두 의원이 발의한 '통합 창원시에서 옛 마산시 분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체 의원 55명 가운데 52명이 표결에 참가해 찬성 42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이 건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황일두 의원은 건의안에서 "통합 이후 옛 창원지역으로 행정·경제 편중이 심화돼 마산지역의 공동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당시 3개 지역 의회가 통합 전제조건으로 공식 합의한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의 의제마저 사문화됨에 따라 더 이상 통합의 가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통합시에서 옛 마산시를 분리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종대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현실적으로 분리안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라고 지적하며서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마산시 설치법이 발의되기까지 앞으로 4∼5년이 걸리고,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바뀌면 또 어떤 입장이 될지 궁금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주영 의원 `마산 분리` 법안 발의>

2013/9/23 통합 창원시에서 마산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주영 국회의원(창원시 마산합포구)은 23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만든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옛 마산시가 지역구인 이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국회의원 77명을 발의자로 서명받았지만, 정작 같은 마산이 지역구인 안홍준 의원과 통합 창원시 지역 강기윤ㆍ박성호김성찬 의원의 서명을 받아내지 못해 `나홀로 법안발의`에 그쳤다.
　

이 법안은 `경남도에 마산시를 설치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ㆍ마산회원구 일원을 마산시 관할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산시장과 시의회 의원은 내년 6월 예정된 전국 동시선거에서 뽑도록 해 2014년 7월 1일 마산시가 출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많은 시민단체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분리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단독으로라도 입법을 통한 마산분리의 길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