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공수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어차피 검찰개혁은 물 건너갔거든요"

[시사우리신문]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왜 조국과 유시민 그리고 친문세력 현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뱉는가?진중권 전 교수가 관리하는 페이스북을 검색했다.페이스북 대문 이미지를 확대하니 비행기 활주로가 나왔다.그 의미가 궁금했다.진 전 교수가 기장으로 승객을 안전하게 착륙시켜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려는 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의미가 있는것 같다.이에 본 지는 문 정권과 친문세력들에게 강한 독설을 퍼붙고 있는 진 전 교수의 페이스북을 토대로 기사화 하기로 결정했다.열 한번째로 지난 9일 오전에 게재한 "대한민국만큼 대통령에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라며"오죽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라 부르겠습니까?"라는 제목을 들여봤다.-편집자 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9일 오전 8시 33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어차피 검찰개혁은 물 건너갔거든요"라며""대한민국만큼 대통령에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라며"오죽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라 부르겠습니까?"라고 문 정부의 독재권력을 비난했다.

다음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페이스북 전문이다.

 

‘검찰개혁’의 구호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한 트라우마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결과 합리적 토론으로 바람직한 검찰의 상을 함께 만들기보다는 감정적 선동으로 검찰의 힘을 뻬는 게 곧 ‘개혁’이라는 해괴한 등식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 선동적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는 금태섭 의원의 ‘반론’은 곧바로 이적행위로 간주되었죠. 저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검찰개혁은 물 건너갔거든요.

 

검찰권력이 비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그보다 더 비대한 권력이 있다는 거죠. 바로 대통령 권력입니다. 대한민국만큼 대통령에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오죽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라 부르겠습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 검찰의 권력남용도 실은 대통령 권력의 비대함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산 권력에는 무딘 칼을 대면서 유독 죽은 권력에만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는’ 검찰의 행태는 막강한 대통령 권력과의 유착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대표적인 예가 우병우로 상징되는 전 정권의 검찰이었죠. 윤석열 검찰도 죽은 권력에는 사정 없이 칼을 댔습니다. 전직 대통령 둘을 감옥 보냈죠. 오래 전부터 ‘특수부가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조국 민정수석 시절의 청와대는 ‘적폐청산’ 한다며 외려 특수부를 강화시켰습니다. 당시에도 검찰은 피의사실을 줄줄이 흘렸고, 언론은 최순실의 벗겨진 신발까지 보도했죠. 근데 당시 이 관행을 문제 삼은 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이 많은 인권투사들은 대체 어디서 생겨난 거죠?

 

그래도 윤석열 총장이 우병우와 다른 점은 ‘산 권력에도 칼을 댔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당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칼을 대는 것을 허용하는 것. 저는 그 점을 외려 과거의 정권과는 다른 이 정권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도 별 수 없더군요. 결국 윤총장이 쥔 칼을 빼앗고, 대신 친문 등 긁개를 쥐어줬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항명’ 프레이밍을 걸어 노골적으로 총장을 내치려 하고 있죠.

 

검찰개혁의 요체가 바로 ‘산 권력에는 무딘 칼을 대며 유독 죽은 권력에만 예리한 칼을 들이대는’ 행태를 바로 잡는 것이었는데, 결국 문재인 정권은 그 해묵은 악습을 추미애 장관을 통해 아예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 하는 중입니다. 이게 ‘개그’라는 거죠. 그들은 이것을 ‘개혁’이라 부릅니다. 산 권력에 아첨하고 죽은 권력에 난도질 하게 하는 검찰이 그들이 생각하는 개혁된 검찰의 상인가 봅니다. 그게 개혁이라면 개혁은 오래 전에 이루어졌죠. 그 모범적인(?) 검찰의 상은 이미 우병우가 세웠거든요.

 

현재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는 검찰도 여당과 청와대, 어용언론과 광신도들이 흔들어대니 수족이 다 잘리죠?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같은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외려 현재의 검찰보다 쥐고 흔들어대기 훨씬 쉽죠. 게다가 공수처는 왜 권력과 타협을 안 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보기에 모 검사처럼 벌써부터 다소 수상한 욕망이 엿보이는 야심에 찬 검사들이 선망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면 국회의원 하면 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검찰을 세우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라 할 때, 검찰개혁은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기존의 검찰이든, 새로 설치되는 공수처든 결코 정치적으로 중립일 수 없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대통령 권력, 의회다수를 점한 여당 세력, 그와 결탁한 어용언론들의 선동, 정권비호의 행동대원을 자처하는 머리 빈 광신도들의 양념 공세를 이겨낼 수 있는 주체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인 정권의 개혁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해학적으로.

 

ps.아, 그리고 이번에 검찰에서 도입한 몇 가지 피의자 인권개선 조치. 조국 가족이 그 최초의 수혜자가 된 셈인데, 저는 그런 조치는 범털들을 위한 것이지, 우리 같은 개털들의 인권과는 애초에 별 관계없다고 봐요. 검사한테 조사 받다가 몸이 아프다고 조퇴하는 일은, 개털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사치일 겁니다.

 

전직 대통령의 것보다 규모가 큰 화려한 변호인단도 서민의 삶과는 무관하죠.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경찰한데 얼마나 맞았던지 2미터 넘는 담을 훌쩍 넘어 자신이 범인임을 입증하더랍니다. 이 분, 변호사 살 돈 없어 고스란히 20년 살고 나왔습니다. 억울한 건 이런 분이에요, 인간들아. 파렴치한 짓을 하고도 오리발 내밀며 반성도 하지 않는 정경심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