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연체자수·연체금액 급증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18일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고가 단말기 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기기 할부금 연체자수와 연체금액이 급증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반영한 종합적인 가계통신비부담 경감 정책을 주문했다. 

정용기 의원은 최근 5년간(’15년 1월 ~ ’19년 7월) 단말할부금 연체자수는 49만 4천명이며, 연체금액은 4,604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특히 매년 가파른 증가추세로 과거 2015년도 대비 2018년도 연체자수는 7배, 연체금액은 9배 상승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연도별 가계통신비에서 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휴대폰 단말기 비용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용기 의원은 “단말기할부금 연체로 인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 등재자수 규모가 현재 8만명이 넘었고, 단말할부금 연체자수는 물론 인당 연체금액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단말할부금 연체로 인한 신용관리대상 등재자 숫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또 “예를 들어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를 통한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정책 시행에 있어 단말기 가격부담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가계통신비부담 절감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