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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후보자 압수수색에 정치권 해석은?

daum an 2019. 8. 28. 20:2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패닉상태에 들어갔다.조 후보자의 끊임없는 의혹이 그 가족들에게까지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감 배신감이 폭팔하게 됐다.



급기야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자발적인 촛불집회가 이뤄지면서 그 사태가 점점 더 커지게 됐다.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망인 SNS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찬반이 명확히 나눠지면서 포털사이트에서 조차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또 다시 실검 1위를 만들고 지지를 당부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대선 댓글조작혐의로 구속수감중에 있는 드루킹 김동원과 김경수 지사를 바라보는 권력의 힘을 세삼스럽게 느껴진다.이러함에도 조 후보자는 법무장관직을 위해 정면돌파를 선택했고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조 후보자를 방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사상 초유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 주변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내부 반발이 아니길 바란다"며 ‘내부 반발’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고소 고발이 있었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수사 행위를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청문회를 앞두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행에 차질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후보자에 대한 '면죄부' 성격이 아니냐는 야권 의혹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검찰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국민은 검찰이 원칙대로 할 때 지지하고 그 원칙에서 어긋날 때 가혹한 비판을 보낼 것"이라면서 원칙 수사를 당부했다. 

 

 
반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민심이 돌아선 것을 알고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이미 늦었다"면서도 "지금이라도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출금 조치에 대해서는 "윤석열은 문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식에서 ‘청와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한 말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이런 압수수색이 가능했겠느냐"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 "문 대통령과 여당은 조국 사태에서 벗어나 정치와 민심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들이 칼을 뺐다. 니들이 검사인지 샐러리맨인지 판명이 날 수 있는 순간이 왔다"면서 "설마 면죄부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겠지만 검사 정신이 살아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 주라"고 우려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서울대와 부산대·고려대 등지를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같은 날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사무실과 조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도 압수수색 됐다.   

 
특히 이날 압수수색은 조 후보자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던 형사1부가 아닌 특수2부가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중앙지검 최정예 수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가 조 후보자를 향해 칼을 빼든 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