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日정부,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 제외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은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한일 갈등이 더 나빠지기 전에 '스탠드스틸(Stadstill)'이라는 '추가보호무역조치 동결'로 중재에 나섰지만 일본이 이도 걷어찼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자 '강제노동 금지'와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일본이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사태 해결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모른 채 하면서 한일 갈등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그동안 일본 스스로 표방했던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점은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한국 경제 핵심 산업을 전략적으로 겨냥해 공격하는 일본 정부의 불순한 의도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트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글로벌 '밸류체인'(분업구조) 파괴로 전자제품 유통시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경고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일본이 이를 무시하고 최악의 결정을 내린 만큼 국제사회로부터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으나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국민들에게 정부의 단기.장기 대책을 믿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더불어 "정부는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 도입, 국산화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 피해 최소화에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며 "소재.부품산업 경쟁력을 높여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일본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면서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함께 단합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결코 바라지 않던 일이지만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며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하면 우리도 맞대응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일본에 경고했다. 

 

또한,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이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해 외교적 해결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