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회동'패싱'된 문재인 대통령, ’53분 회동’ 존재감 부재 우려

황교안 "북한의 통미 전술과 미국의 자국 우선 사이에서 위기 직면할 수도"
손학규 "김정은, 한국의 중재자 역할 공개 비판..핵무기 머리에 이고 살수도"
 

 

문재인 대통령의 미북 정상회담 중재 역활은 중요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호평과 혹평이 대조를 이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가진 ’53분 회동’에서 '패싱'된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감 부재를 우려했다. 

 

 
자유한국당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며 “우리 스스로 안보ㆍ국방을 챙기지 않는다면 북한의 통미 전술과 미국의 자국 우선 사이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고집하는 전술을 펼친다면 실무협상이 열려도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문 대통령이 진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북한의 태도를 바꾸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빅딜을 기본적 해법으로 보고 있음에도 문 대통령은 어제 또 다시 개성공단 재개 이야기를 꺼냈다”며 “북한 비핵화를 그저 미북 정상 간 회담에만 기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익의 ‘셀프패싱’을 자초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운전자, 중재자, 촉진자라는 말은 다 필요 없다. 대한민국이 바로 당사자이고 주인”이라며 “주인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북회담장 밖에서 대기해야 했던 현실이 결코 환영할만한 일은 아님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도, 존재도 보이지 않아 씁쓸하기 그지없다”고 혹평했다.  

 
손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당사자인 우리의 목적이 제대로 관철되고 있는지 걱정”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북·미 간 대화재개의 숨은 공적자를 자처하며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데도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손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홀로 남북 경계에 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맞이하거나 북·미 정상의 회담 장소에 성조기와 인공기만 걸려있었고 양국 회담이 진행되던 53분 동안 문 대통령은 다른 방에서 기다려야 했던 점 등을 지목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손 대표는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비판하고, 최근 북한 외무성의 미국 담당 국장이 (담화를 통해) ‘한국은 빠지라’고 말한 것을 생각하면 이번 사태는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만에 하나라도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우리 머리 위에 지고 살게 된다면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심각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정론관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북미 양국 실무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이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어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미 3국 정상 간의 ‘세기의 만남’과 함께 사실상의 제3차 북미회담이 성사됐다"며"어제 북미 정상이 약속한 대로 양국 실무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 백악관 초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어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어제 판문점에서의 북미 양국 정상 만남은 그 자체로도 전 세계인들에게 보내는 평화 메시지가 상당하다.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분계선을 넘은 건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을 이뤄냈다”고 화답하며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재확인했다"며"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남북미 3국 정상은 이번 만남을 통해 그 해결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세계를 놀라게 한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이 그에 걸맞은 실질적인 후속조치로 이어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동북아에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구도의 완전한 해체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국내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