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문 정부 2년차보다 훨씬 어렵고 힘겨운 한해가 될 것"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지난 2일 '김정은의 새해협박과 요구'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 냈다.

윤 의원은 '김정은의 새해협박과 요구'에 대해 "김정은 신년사의 세 가지 요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북제재 해제’냐, ‘전 세계로의 핵무기 확산’이냐를 선택하라고 협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한미동맹 ‘균열’을 ‘해체’까지 가속화시키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2019년 올해 자신에게 당장 급하고 궁한 일은 바닥난 자기 금고를 채우는 것임을 고백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1. 대미 협박의 수위를 높이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은 하겠으나 그 대가가 필요하다는 ‘조건 투쟁’을 분명히 했다. 즉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 즉 <대북제재 해제>를 취한다면, 다음 진도를 나가겠다는 뜻이다. 

 
다만, “제재와 압박”이 계속되면 “새로운 길”, 즉 <핵무장 강화와 핵 확산>을 모색하겠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을 향해 ‘대북제재 해제’냐 ‘전 세계로의 핵 위기 확산’이냐를 선택하라는 양자택일을 강제했다 ‘공포의 확산’을 통해 최대의 이익을 챙기는 김정은식 협박 외교 수법이다.

 

2. 비핵화 로드맵은 없고 주한미군 철수만 말하다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말했어야 할 딱 한 가지는 <구체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이었다. 그러나 이는 고려되지도 경시되지도 못하고 아예 ‘무시’되었다. 관심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는 이후 ‘북핵 폐기’에 대한 의제화조차 어려울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향후 비핵화 외교 협상은 매우 험난해질 것이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한미 연합 훈련 완전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 및 장비 반입 완전 중지”까지 요구했는데, 이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철수는 물론 전략자산 전개와 전투력 유지를 제한하고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보호 능력까지 제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것이다.

 

3. 달러가 궁하다

 

김정은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스스로 말한 것은 그 개인적으로는 자기과시욕이 넘쳐 정신상태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김씨 전제정권의 궁핍한 궁정경제 상황을 말해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김정은 스스로 핵 폐기를 시작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만 시도될 수 있는 사업들임을 그가 모를 리 없음에도, 이를 마치 큰 시혜를 베풀 듯이 말하며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그의 금고 사정이 위태롭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외교안보 환경이 지난해 문 정부 2년차보다 훨씬 어렵고 힘겨운 한해가 될 것이다"라며"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