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국회부의장,"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것"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지역구인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어떠한 정치인 인가?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지역 사람들은 ‘아구 아재’ 라 부른다. 그 만큼 서민들과 친하고 격이 없다는 뜻이다. 5선 국회의원의 화려한 경력 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중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지낸 그 세월을 잊을 수가 없다. 당시 이 장관은 세월호 사건과 함께 팽목항에서 장관으로 스스로 막중한 책임을 졌다.이를 지켜 본 전 국민들의 ‘심금(心琴)을 울렸던 장관으로 아직까지 기억되고 있다.이주영 부의장은 당내에서 계파에 의존하는 선거를 하지 않았던 유일한 인물이다. 친이, 친박, 비박 등의 계파에 의존하지 않다 보니 정책위의장이란 중책까지 맡았지만 원내대표나 당대표 선거에서 항상 패하게 되는 불운을 안았다. 이로 인해 그는 5전 6기, 6전 7기 '이주영' 이란 닉네임이 붙게 됐다.하지만 제20대  후반기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로 인해 '오뚝이'라는 새로운 별명이 생기게 됐다. 이에 본 보는 정치인으로 온화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인간미 넘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서면 인터뷰를 통해 만나봤다.-편집자 주-

국회부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각오가 있다면?

▶ 계파정치, 금권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늘 바른정치를 지향하며 5선 중진의원이 되었다. 그동안 입법, 행정, 사법 분야를 두루 거치며 다양하고 소중한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국민과 같은 꿈을 꾸고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는 길만이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점이다.   

나라와 국회, 그리고 당을 위해 사명감과 성실함으로 그 역할을 해 온 만큼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모든 일을 할 것이며, 제1야당의 국회부의장으로서 생산적이고 협치를 실천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    

나아가 그동안 쌓은 경륜을 잘 활용해 중진의원으로서 당의 재건에 매진할 생각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에 당대표나 원내대표 같은 당 지도부도 있지만, 국회직으로서는 제일 고위직이 국회부의장이니만큼 당의 원로 지도자 역할도 해야 한다. 보수 정당 재건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제대로 된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

국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의장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인가?

▶우리 국회의 상징인 돔(Dome)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잘 모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국회의 각 정당이 이 의미를 잘 새겨서 상호 소통하고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데 국회부의장으로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 나가겠다.  

‘생각을 모아 이익을 더 한다’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의 자세로 의회가 중심이 되어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며,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장이 지나치게 독선적,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때에는 강력하게 견제하고 저지해 국회가 화합의 정신으로 민의를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자유한국당이 최근 원내 지도부가 교체되고, 연이어 인적쇄신 명단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바라보는가?

▶최근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었고, 당 조직강화특위에서는 전국에서 79개 지역 당협위원장을 새로 뽑기로 하고, 이 가운데 21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탈락시켜 현역 국회의원 탈락자 비율은 18.8%에 이른다.    

먼저 나경원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은 더 이상 계파주의로는 안 되겠다는, 변혁을 바라는 한국당 의원들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하며, 계파종식을 통해 보수 대통합으로 이어져 능력과 비전을 갖춘 새로운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소위 ‘인적쇄신’이라고 하는 당협위원장 교체는 우리 당으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결정이었지만, 그동안 당이 국민들께 실망감을 안긴 것에 대해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한국당이 국민 소통을 통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능력과 비전을 갖춘 강한 야당으로서 보수 가치를 지키는 달라진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계속 보여 드린다면 자연히 신뢰는 따라오리라 믿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가?

▶현재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을 때 현재의 비례대표 의원 정수로는 제도 도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한 초과의석의 과다한 발생으로 인해 의원 정수가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지역선거는 정당과 인물에 대한 선거인데 사실상 선거구 제도를 부정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간의 야합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의원 정수의 확대가 불가피한 점은 국민적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자살에 대해 정치인으로 어떻게 보는가?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웠다. 검찰은 법 규정에 따랐다고 했지만 대검 예규인 ‘신병 관련 업무처리 지침’제10조 1항은 ‘대상자의 도주, 위해(危害) 우려, 비품 파손 등 인치장소의 안전과 질서를 훼손하는 경우에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갑은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전사령관은 실질심사 직전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자진 출석하였고,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 원칙은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흉악범 다루듯 망신을 주고 인권을 철저히 무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 외에도 별건의 과잉 수사는 금도를 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으로 인해 부하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씌워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검찰이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거짓 진술 강요와 같은 것들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국가 유고(有故)시에는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장군 한 사람이 몇백만명의 국민을 살린다고 하는데 오히려 존경받는 장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굴욕을 주어서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무력화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민간인 사찰 의혹이라는 이유로 이처럼 치욕스러운 압박을 주었으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감찰반원들이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증언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죽음으로서 조직의 실추된 명예와 이미 구속된 부하들의 관대한 처분을 바랬을 것이다. 그런 그의 죽음은 명예롭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산야구장 명칭과 관련해 지역구 의원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 NC다이노스가 사용할 마산의 새 야구장에 ‘마산’명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새로 신축되고 있는 마산야구장은 야구장이 위치한 지역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마산야구의 역사성과 전국의 야구팬들에게 익숙한 야구도시 마산의 브랜드가치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산’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시명칭 뿐만아니라 시청사, 새야구장까지 다른 지역으로 결정되자 마산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나서 통합의 원천무효까지 외치며 강력히 저항했던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라도 역사성을 거부한 명칭 선정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반발만 키울 것이기 때문에 100년 마산 야구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 야구장 이름에 ‘마산’이라는 역사적 유산이 꼭 들어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평가한다면? (경제, 안보, 외교 분야별)

▶문재인 정부는 많은 과제를 안고 시작했으나, 경제를 비롯한 모든 지표에서 적신호가 켜졌으며, 원칙을 잃은 설익은 정책으로 분열과 갈등을 야기시키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실망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경제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내세운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는 현장 상황과 맞지 않아 오히려 성장률 하락과 일자리 절벽, 기업의 어려움 등 전방위 경제난이 가중되는 부작용을 나았다.  

 

그리고 저소득층, 중산층의 소득을 강화시킨다는 취지가 오히려 중산층은 저소득층화되고 저소득층은 빈민화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 실패, 급격히 증가하는 세 부담, 노후 생활의 안전판이 되지 못하고 불안만 가중시키는 국민연금, 하루하루 소멸해 가는 자영업과 투자와 소비 하락, 수출마저 불안한 모습에 우리 경제의 활력이 차갑게 식어 가고 있어 걱정이 많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친노조 반기업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규제개혁과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개선과 시장친화적 경제활성화 정책 등 과감하고 근본적인 경제정책 대전환을 통해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안보 문제도 있어서도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에 이어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체결로 큰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된 군사 합의가 자칫  남한만의 일방적 무장 해제로 이어질 수 있어 대단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군비통제는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야하는데,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군과 대북 정보기관의 무력화, 축소 지향적 국방개혁, 연합훈련 중단,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등 우리 군의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군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방어 능력만 크게 약화된 안보주권 해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합의서는 국민을 불안케 하고 너무 많은 양보와 허점을 보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평가도 마찬가지다.    

2018년은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개선 움직임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친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가 무력화돼야 남북관계 발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북한의 인식과 같이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남북관계 과속이 북한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과거 북한은 비핵화 이전에 경제적 보상을 했더니 보상만 챙기고 다시 핵 폭주의 길로 되돌아간 것을 상기해 본다면 대북 제재가 강화돼야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대북제재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불가역적 비핵화(FFVD)’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   

감성적 민족주의와 희망적 사유에 바탕을 둔 비현실적인 대북인식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잘못된 외교 행보와 섣부른 안보 해체는 불안한 평화일 뿐이다. 

국회부의장으로 국민과 지역민에게 전하고 싶은 인사말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기해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더 단련되고 새로운 희망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수많은 위기 상황속에서도 서로 간의 격려와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국운상승의 기회로 승화시켜온 저력이 있습니다.    

국가의 동력이 다시 회복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도 나아지고, 다 함께 잘 사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2019년은 많은 것이 달라졌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움과 실의에 빠진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살만한 곳이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행복 지수가 점차 높아지는 나라로 변해가기를 희망합니다.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치인의 참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찬 한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부의장 이주영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감사합니다.